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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nyu
2017-09-20 11:08
조회: 6,292
추천: 0
형기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http://m.news.nate.com/view/20170920n0344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국내 대부분 교도소가 포화상태임. 형기를 늘리면 감당할 수 없음.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집어넣기 위해선 교도소 증설이 필수. 근데 정작 지으려고 하면 주민 반대가 제일 심한 시설. 장애인 학교도 그 난리를 치는데 교도소 구치소를 흔쾌히 찬성할 리가 없음. 물론 이유가 이것뿐이겠냐마는 국민 여론/법감정을 업고 할 수 있는 다른 일(형량 강화 법 재개정 등)보다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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