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동물보호법을 개, 고양이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32]
-
유머
Mbc출신장인수기자김건희 디올백은잊어라 특종예고 ㅋㅋ
[47]
-
유머
동네 잼민이 혼쭐내준 어느 대학생
[45]
-
계층
폐지 줍줍
[10]
-
계층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19]
-
연예
김흥국 유튜브 근황..
[48]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17]
-
계층
(ㅎㅂ) 페이커 볼려고 한국 놀러왔던 G컵 코스프레 눈나
[42]
-
계층
유치원 승합차 박은 75세 노인
[61]
-
유머
병신치료법
[31]
URL 입력
무지개마티즈
2017-10-22 19:06
조회: 3,319
추천: 1
[단독] '유영하 사임하고도 만났다'.. 박근혜 변호인 접견 편법 논란
http://v.media.daum.net/v/20171022181858741?rcmd=rn
[단독] '유영하 사임하고도 만났다'.. 박근혜 변호인 접견 편법 논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두세 차례 찾아 변호인 접견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인을 사임한 데다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이 총사퇴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단계인데 사퇴한 변호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며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
EXP
465,511
(93%)
/ 468,001
무지개마티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