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와 경제를 완전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문 정권에 대해 대북 문제는 잘하고 경제는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양쪽 다 말아먹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 수싸움에서 완전히 헛발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문 정권이다.

외교를 잘 모르니까 문 정권이 길 닦아놓은 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 한데

이렇게 잘 안 풀리다가 나중에는 에이 해버리면서 정말로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선의에만 의존하면서 죄다 양보하고. 훈련 취소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다.

그냥 문 통 했던 것처럼 사진이나 찍고, 전쟁에서 구했다는 둥 헛소리 하면서 자랑이나 하고 인기 관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북핵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장의 리스크는 줄었을지 몰라도, 이후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식이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에만 의존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죄다 문 정권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다.

협상에서 압박으로 북한을 최대한 기 죽여놓는 게 필요한데 오히려 정상 국가라고 띄어줘서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듯한 식으로 만들어놓고

상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숨어서 핵이나 농축하고 있는데

선의에 의존한다면서 협상 관련 카드들 다 소모하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월급 협상이건, 회사 간의 거래건, 니들이 직접 한 번 시험삼아 이런 모델로 해봐라. 극심하게 손해보기 딱 좋은 방법이다.

문 정권이 비판했던 안희정의 선의 발언보다 더 심하다.

안희정은 같은 나라 정치인들에 대해 말한 것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썩어봐야 북한 정권에 비할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이 100만 배는 더 적폐다.

안희정은 그냥 선의가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한다는 것이었지만

문 정권은 북한 정권이 아예 선의가 있다고 확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집단이다.

노예를 위한답시고 노예 상인에게 잘 해준다면 이는 지탄받을 일인데, 문 정권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지지자들은 그러면 전쟁할거냐는 식으로 전쟁 운운하면서 어거지로 흑백 논리를 펴지만

당장 북한이 위협할때 말려들어서 북한 뜻대로 다 해주는 것보다는

상관하지 않고 압박이나 외교를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펼치는 것이 오히려 필요했던 것이다.

북한에 말려들어서 전쟁 운운하면서 당장에 다 내줘놓고는 헛소리 하면 안 된다.


경제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부동산 문제는 이해가 가는 점도 있기는 하다.

어디까지나 연착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리 낮아지는 시점에서 급속한 보유세 인상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는 한다. 반면 너무 적게 올렸다는 주장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이건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미래가 불확실하여 함부로 비판하기가 힘들다.

근데 소득 주도 성장 핑계대고 이상한 짓만 하다가 재벌하고 손 잡는 분위기는 대체 뭔지 모르겠다.

왜 맨날 흑백 논리냐고? 여기서도 흑백 논리인 것 같아.

최저 임금 무리하게 올리다가 문제 생기고, 경제 문제 아몰랑 하면서 돈만 퍼부으면서 삽질하다가 실업률만 올라가고

근데 당장에 이상한 식으로 정책 펴다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왜 재벌한테 손을 내미냐고?

아니 검은게 아니면 흰거고 흰게 아니면 검은거냐?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거는 색깔 아니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 벤쳐기업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하는 거쟎아. 왜 또 재벌한테 손을 내밀어?

하기사 안철수한테 MB 아바타 타령하면서 공격한 인간들이니.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지들 맘에 들건 안 들건간에, 그런 사업가가 안랩 식의 그런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경제가 살고,

대기업 중심 구조 타파하고 중소 기업이나 벤쳐 기업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도 사실 아니냐?

재벌한테 손 내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또 그들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가겠다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던가

그게 안 된다면 경제 관련 담당자를 정말 괜챦은 사람 뽑아서 완전히 일임해야 하는건데

이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 이념 나부랭이에만 빠져서 삽질만 하다가

일 잘 되면 자기 덕, 잘못되면 남 탓? 밑의 사람 갈구는 꼰대 짓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벌한테 손 내밀고 있으니

재벌한테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인간들이 네이~ 그러면서 나라 경제 살려주기라도 하나?

결국 재벌들은 지들 이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손 벌릴 데에 손을 벌려야지...

적페 청산도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전 정부 샅샅히 잡아들여서 자기 권력 강화하는 게 적폐 청산이냐?

검찰이든 경찰이든 여전히 정부이 개고. 검찰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빡쳐서 경찰견 한 마리 더 키운 거 아니야.

개가 두 마리면 서로 앞 다투어서 충성을 할테니까.

요직이고 공기업이고 보은인사 코드인사 똑같은 짓만 해대고.

공천도 측근들부터.

누구는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탈락되는데.

누구는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도 당당히 도지사 하고.

반면에 누구는 명찰 달라고 했다가 공격 당하고.

측근이냐 아니냐. 문에 충성하냐 밉보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갈리는건데.

안희정도 문에 충성했으면 정치 생명은 어찌어찌 보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든다.

그래서 박원순이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나? 박원순 많이 변했던데. 오세훈표 토목 공사도 하려고 하고.

원래 정치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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