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지를 보내는 정당이나 정치인, 대통령이라해서 그들의 실책이나 그릇된 정책, 행동, 사상에 대해

 비판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거시적으로 국가의 주인으로써, 또 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치와 정책, 그리 고 그 운영에 대한

 그림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느 특정 계층이나 성별, 세대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일이어야 하기때문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감시되어야하고, 그 가장 중추는 바로 당신들이 맞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비판이 - 제 관점에서는 -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번은 실패했습니다.

 참 멋들어지고 세련되보이는 그 단어

 비판적 지지 이면의 것에대해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을 위시로

 군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 후신인 민자당으로 부터 이어지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를 거쳐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장장 60년여를 보수와 군부 치하에 지내왔습니다.


 소위 누구들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빨갱이 정부는 한번 맥이 끊어진 11년차가 접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자한당이 죽은 것 처럼 보이시나요?

 자유당부터 이어지는 뉴라이트, 군부의 산업화로 급성장한 재벌과 정치, 법조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진

 콜라보 커넥션, 그 거대한 자본과 정치력으로 성장해온 기업형 언론까지


 여전히 그 영향력과 재력, 그리고 실질 정치력으로써의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정족수까지 판단한다면


 우리가 켜놓은 촛불은 말그대로 태풍 앞의 촛불일 뿐입니다.



 산업화와 군부의 유신, 신군부의 공포정치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 독소조항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권리와 가치를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60년간 눌러오던 그 정치세력은 아직도 

 116석이 남아있고, 그에 우호적인 (비판적인척 하는) 세력의 의석수도 30~40여석에 달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곳곳에서 살아남아 여전히 자본의 방임을 외치고, 자유주의라쓰고 자본 지배라 읽으며

 숨쉴 자유는 주니까 니들도 자유로운거라 씨부리며 촛불로 만든 정부를 비웃고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망령이되어 떠돌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부터 시작해서

 얼마전 오이갤에서도 최저임금으로 뜨겁던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법, 무엇보다도 시급한 가맹 사업거래 공정화법등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정쟁으로 미세먼지처럼 둥둥 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났으니 지난 정부 탓 그만하라구요?


 행정과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수행가능하던가요?

 현 정부가 독재를 통해, 행정부가 법률위에 군림하며 마치 수퍼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영웅적인 그러나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하기 바라시는건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그토록 한때 찬양해 마지 않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들 계신가요?

 공정을 근거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복수를 불러올 뿐이라는 학계의 경고까지 들으며

 여러분이 그리 바라마지 않는, 과징금과 개인 혹은 소수 단체와 대기업간의 민사소송에 힘이 될

 부권 소송 역시 니들이 그걸 다룰 능력이나 있냐며 비웃음 당하는 실정입니다.

 
 더해서, 민생 법안의 처리 불투명으로 공정위 정책마져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지요.

 공정위는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 법적 근거없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정 기관일뿐입니다.

 법이 근거가 되어야, 수립된 완충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국가 조직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공정위가 지난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유야 어쨌든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 행보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증오하는 갑질과 노동가치의 절하,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집단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났으니 성과를 내어 놓으라구요?

 
 박정희 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전두환 처럼은 어떻습니까?

 야당 국회의원 밟고 잡아 가두고 사형 선고하고 국민들 쳐밟아 가면서 

 주둥이 열면 군화로 밟아버릴 수 있다면 현 정부 혼자서 가능하겠지요.

 아니면 그이후의 보수 정부처럼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나가면 됩니까?

 의석수라도 혼자 처리할만큼 주기는 했습니까?

 
 
 여러분이 최초에 촛불을 들고, 19대 대통령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오이갤뿐만 아니라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진 기득에게 수많은 공격과

 방해로 인해 그 앞날이 순탄치 않을거라는 전망이었지요.

 그래서 지켜야하며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말들이 넘쳐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태 익숙하던 그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나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며, 철저하게 야당과 그 외의 목소리를

 고립 억압하던 시절의 일들을 너무 자주 봐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현 정부는 옳은 일을 할테니 그들처럼 힘으로 밀어붙여 통쾌한 응징과 행동력으로

 당장 내 삶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든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이 꺼지면 그들도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본과 산업화의 주역들이 그 자리를 채우겠지요

 아마 그때가 되면 그들은 두번다시 실수 하지 않을겁니다.

 


 그걸 알기에 여러분의 심기를 거슬러도 잡아야하는 동앗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권력을 얻던가, 아무것도 없던가 둘중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알토란을 알기에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여성 정책에 열을 올리고 어려분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들을 내뱉으며

 비판적 지지라는 참 웃기는 말까지 하도록 만드는것이 겠지요.


 전 그럼 자한당 찍으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현 정부가 지지를 잃으면 당연히 그 반대 성향의 정당이 권력을 쥐는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실패했고, 다시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이 실각하면 바미당이 정권을 잡나요?

 정의당? 공화당? 애국당?


 민생 법안, 경제 및 사회 관련 법안에 콧방귀도 안뀌는 새끼들이 

 모든 정책을 실현해갈 수 있는 근거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씹새끼들이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외치고, 거기에 여러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자영업자 지원과 완충에 관련된 법안이

 함께 통과 되었다면, 얼마전 오이갤을 들었다 놨던 논란이 존재는 했을까요?

 프랜차이즈 법을 개정하고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더라면 말이지요.


 아마 안될겁니다.

 자한당이 그 법안들을 개정해줄 이유가 있나요? 누구 좋으라고?

 빛재인 소리들을텐데? 자신들의 재집권이 멀어져 갈텐데?



 비판적 지지 하세요.

 당연히 어떤 권력이든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겠지요.


 그리고 왜 지금의 정부가 실패하게 되어가는지는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픈거 쳐다볼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만 알고 그것만 까면 그만입니다.

 과정은 쓸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