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
2018-08-16 12:30
조회: 1,185
추천: 3
사법부 어케해야 할까?사법부는 맨날 '독립성'만 강조하는데
독립성만 강조하니까 결국 지들 맘때로 날뛰어 왔다는게 드러나고 있잖아 결국, 모든 권력을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건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견제할 만한 장치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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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 광장에, 서<임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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