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포르노사이트를 막는데

왜 기본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본권에 저 5가지가 있는데

기본권 내에서도 충돌하는게 많구만.


포르노를 볼 자유가 있다.(자유권)

포르노 때문에 불편해서 살기 쾌적하지 않다.(사회권)


자유권을 지키려면 규제, 규약이 필요가 없고

국가 자체가 필요가 없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 규약으로 제한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냥 무정부로 살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