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심사됐지만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는 데에는 실패했다.



모욕죄때문에 인터넷에서 사기꾼 욕도 못하고 각도기재야되는 현실이 짜증나서

검색해봤는데 또 이새끼들이네

2008년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도 한나라당에서 했던데 이게 저거랑 같은건가.. 십노답련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