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라는게 나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도가 그렇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준 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방식이다. 즉 30% 표를 얻으면 의석도 30%를 주어야 한다는거지. 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1% 버려지는 표 없이 다 반영 된다는거지.

하지만 현재 우리의 소선거구제는 51% 당선되면 나머지 49% 표심은 무시되거나 버려지게 되는 약점이 있죠. 거기다 그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 역시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국민의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한다. 라는 정의가 옳은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 제1당,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상당수 의석을 잃게 됩니다. 현재 비례대표 제도가 1당, 혹은 여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거죠.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옳은 제도로 가느냐 유리한 제도를 고집하느냐

물론 여기서 유리하다는건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한건 아닙니다. 제1당, 혹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말이므로 차후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면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제도가 되겠죠. (사실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땐 더불어 민주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당이 되니 그 잇점을 스스로 내려놓기가 힘든 겁니다.)

즉 현재 비례대표 제도는 여당, 1당, 혹은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이걸 바꾸려면 이들 유리한 정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거죠.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는 말도 있듯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못바꾸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스스로 뜯어고치기 어렵다는건, 뭐 인지상정 이해는 갑니다만

옳은길로 가느냐
내가 유리한 제도를 고집하느냐

지금 국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