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꼼꼼하게 확인하다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사망
위험성 높아 2인1조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묵살
사고원인에 대해 하청과 원청 입맞춤 의혹
하청에서 죽어도 원청은 사고율 제로..법적허점
다른 사업소도 똑같은 구조, 사고 재발 당연
위험한 일 떠넘기면서 죽음도 떠넘겨 '죽음 외주화'

◇ 정관용> (12월 11일)어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채 몇 시간이나 방치됐고 새벽 3시에야 시신이 수습됐다고 하죠.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고요. 같은 소속 한국발전기술 신대원 노조 지부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대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빈소 차려졌고 다녀오셨습니까? 

◆ 신대원> 빈소는 차려졌고 오늘 10시부터요.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빈소에 계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진상을 알 수 없다고요? 

◆ 신대원> 진상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이걸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비참해서 참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도 마음이 울먹해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유족들의 상심도 그렇고 참. . . 다들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소상히까지는 뭐해도 어쩌다가 어떤 사고가 난 겁니까? 

◆ 신대원> 본인의 일이 설비점검이에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벨트라고 석탄을 운반을 해요. 그런데 24시간 운전이 되니까 이게 본인 일은 이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보고하는 거. 이게 일상 업무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워낙 성격이 꼼꼼했고 또 성실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는 어떤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려다가 그만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해당 지역에 CCTV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대원> 없습니다. 거기가 사각지역이고 또 어둡고 협소한 공간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신대원>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 정관용>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건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나요? 

◆ 신대원> 2인 1조가 좀 왜곡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게 우리 동료들이 오래전부터 위험성 있으니까 2인 1조로 일을 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 설비가 이렇게 위험천만하니 설비도 좀 고쳐달라를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예견된 인재였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혼자서 작업했던 거예요?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야간근무인데도 혼자 작업을 했다?  

◆ 신대원> 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시신이 몇 시간째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발견하고 시신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도 발전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 신대원> 부분적으로는 또 맞습니다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워낙 영역이, 점검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약 수킬로미터. 3km 내지 4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구간을 어두운 곳, 길게 뻗은 이 컨베이어라인을 점검을 하러 가는 거죠. 평균 2시간이 넘어요. 혼자만 보더라도 이게. 

그리고 발전소가 참 너무나 제가 화가 나는 게 시신을 수습했고 그러면 고용부나 119 신고가 제대로 돼서 어쨌든 사후 처리를 할 건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빨리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다시 컨베이어가 잠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켰으니까. 다시 운전해 달라. 이게 온당합니까? 진상규명도 안 됐고. 작업 중지를 고용부에서 와서 했는데,이게 발전소의 태도였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신대원> 전기만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손해 나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석탄이 쭉 옮겨져서 3~4km 옮겨져서 발전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시신이 발견돼서 시신을 옮기고 수습해야 하니까 그 컨베이어벨트는 세웠겠죠. 

◆ 신대원> 네.  

◇ 정관용> 그런데 발전설비는 돌아가고 있었고?  

◆ 신대원> 네, 다른 여타 하위 자기 설비들은 다 기동 중이죠.  

◇ 정관용>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그 컨베이어벨트마저도 빨리 다시 돌려라 이랬다고요? 

◆ 신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사고 원인 조사 같은 것들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신대원> (한숨)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마는 1시간 정도가 지금 공백시간이 있어요. 뭔가 원청에서 뭔가를 논의를 하다가 뭔가 미스가 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좀 있어요. 워낙 재난 대응이랄지 이러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저희 회사하고 원청하고 간에 뭔가 서로 입맞춤하려고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은 좀 듭니다. 

◇ 정관용> 태안화력발전소가 원청이고 한국발전기술이 용역을 받은 하청업체인 거죠? 

◆ 신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 태안화력발전소는 그동안에도 사망사고 등등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 신대원> 많았습니다. 이게 셀 수가 없는데 지난해만 해도 11월에 두 차례 사상자가 있었고요. 8년간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12명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97%가 다 하청노동자입니다. 다 통계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 정관용> 하청 노동자한테서 이런 사고가 나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 

◆ 신대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법적인 체계를 다 구축해서 하청업체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명명백백. 

◇ 정관용> 바로 그런 일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아마도 단가가 쌀수록 하청업체로 선정이 될 테니까, 2인 1조 해 달라는 요구에도 들어줄 수가 없고 이랬던 거 아닐까요? 

◆ 신대원> 모든 인력 관리, 인력 충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설비의 변경 이런 모든 것은 다 감독부서인 원청이 쥐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틈이 없어요. 어떻게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인 1조 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한국발전기술에 해 봐야 소용이 없고 태안화력발전소에 해야 되는 거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계속 안 들어준 거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원래 태안화력발전소는 원래는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된 거죠? 

◆ 신대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공기업 맞습니다.  

◇ 정관용> 공기업이에요?  

◆ 신대원> 공익사업을 하는 공기업 맞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공기업이고. 그런데 안전업무 같은 것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 신대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사는 연초 올 상반기만이라도 전환예외라는 입장이었어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여타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민간업체의 소송 문제. 법적분쟁이 발생하니 차일피일 핑계 대고 있는 형국이에요, 현재까지는. 소극적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특히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는데 발전 부분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 신대원> 없습니다.  

◇ 정관용> 제로예요?  

◆ 신대원> 네, 현재 제로입니다. 현재까지는.  

◇ 정관용> 안전업무니 무슨 업무의 이런 것 영역을 떠나서 완전히 없다? 

◆ 신대원>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 정관용> 이렇게 그동안 모든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은 정부도 알고 원청업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 신대원> 맞습니다. 알지만 책임은 전부 다 원청으로 법적으로 빠져나가겠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산재 사고율은 제로에 가까운. . . 남부발전이 그렇네요. 제로예요, 제로. 

◇ 정관용> 원청업체로서는 그렇겠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하청으로 가면 산재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 하청을 정규직화하자는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 신대원> 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 또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신대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사업소 많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조사를 해 보니 변한 게 없어요. 하나같이 같아요, 구조가. 

◇ 정관용> 일각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 이런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 신대원>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주지 말아야 할 자기들 일이었으면 저희가 주인이 아니고 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남이니까요, 남이니까. 주인의식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관리하지 않겠죠.  

◇ 정관용>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신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발전기술의 신대원 지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청년들 갈려나가는 것 좀 신경써주면 안되나? 공기업이라는데 왜 못조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명박근혜랑 다르다는 것 좀 보여주자. 임기 끝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