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https 차단 정책이 자꾸 야동, 불법도박, 저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초점은 정확하지 않다
초점을 통신사와 검열에 맞춘다면 들어맞을 내용이 참 많아.

봐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구멍도 많이 뚫여있고 우회방법이 많다는걸 인지함에도 저런 정책을 시행 할리가 없지.(청와대 답변에 나옴)

그리고 저작권 타령하는데, 그렇다면 유튜브에게 왜 한방 못 날리나?

전형적인 누군 봐주고 누군 철퇴를 때린다는 논리 잖아?

그 논리가 “우린 불법 야동, 도박,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다!” 라는 주장을 설득 시키져주지 못하지.

그렇기에 해명도 자꾸 일반인들은 잘 못알아 들을 전문용어 쪽으로 빠진다던지 해명에 빈틈이 많다던지 중요한 부분에서 해명이 뭉그뜨러 지는 태도가 보여지는 거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쉴드를 못칠 정도로 엉망임을 알고 있으니.

자꾸 감성팔이(리벤지포르노 불법도박 저작권침해 사례만 계속 언급)하고 책임을 미루고(국민 합의 해야한다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하면서(국민 혼란 가중으로 본질에서 관심을 떨어뜨리게 함) 저러는거지.

밑에 개인주의 비롯해 몇몇이 헷갈려하는거 같은데
그런 초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관점. 기업의 이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거다.


더 쉽게 말해.

어떤 정책이 하나마나인 정책인데 그걸 시행하는게 맞냐고?
오히려 그걸 시행하면 무능하다라고 까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