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zard해커
2019-03-22 20:17
조회: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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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부의 상속 얘기가 나와서 쓰는 글인데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부자의 세금을 어떻게 더 많이 내게 하냐는 참 어려운 일이야.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권력을 뜻하는데. 미국 유럽만 해도 세금 더 내는게 싫어서 탈세하거나 회사채 들고 다른 나라로 튀어서 해당 국가에서 회유하는 일까지 일어나자나? 이처럼 돈이 많기에 나라 옮기는것도 쉽고, 유럽같은 경우 몇몇 국가에서는 정치인이나 검사랑 짜고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저 부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냐에 제일 정답에 가까운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 아닌가 싶다. 북유럽은 높은 세율로 유명하지만, 상속세는 없거든. 만약에 상속세를 안 걷는 대신 50%세금을 땐다면. 납득할 부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럼 세금 안내려고 기쓰는 부자들도 줄어들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