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공약포기라고 거칠게 썻어
이전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어
이번에 폭탄선언 한건 아니야

최저일만 의 시작은 2014  쵸이노믹스에 처음 공식등장했고 그 논리는 이래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가경쟁력제고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노동시장유연화가 되려면
기업이 쉬운해고, 정규직화의 완화, 를 얻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에 대한  편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자와 신입자의 임금격차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
구직자의 생활보장이 일정수준, 일정시간 유지되어야 한다는것
구직활동의 편의성과 직업교육 등 새직업 찾기가 수월해져야 한다는 것    등이 있어

그래서 4대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구직에 대한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올리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실제 진행시키게 된건데

국민들이 첫 해 뒷통수를 오지게 맞아
노동자에게 해줄거는 하는게 없고
취업규칙 건드리는 편법으로
기업의 쉬운해고만 가능하게 된거지
이 대목에서
최저임금, 52시간근로 등의 개선도 안된거고
기업측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고 끝났어
기업측은 줄건 안 주고 받을건 꽤 받은거지

이제 2019 포용경제로 와보면
2014와 거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노동시장유연화는 버려져서 근처 단어도 안 나와

최저임금 1만원의 외침은 같은데
이유가 없어
정규직화는 무척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의 강화도 눈부시고
현재까지는 급격한 최저인상이 있었고
52시간제가 시행됐고

위와는 정반대로 노동자 측에 뭔가 많이 주었는데
그 반대로 기업엔 뭘 주었을까?

자 이제     두 경우를 합쳐!
그러면 시간차는 있고 우여곡절은 있으나
노동시장유연화 의 조건들이 얼추 맞춰졌어
하면 되지 않겠어?
저걸 하자고    정규직화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최저임금 1만원을 버릴게 아니고
더 빨리 왼성시켜도 좋다는 생각이야
그걸 지금 버리는건 포퓰리즘이고
경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거고
뼈대도 잘 못 잡았다는걸 시인 하는것 뿐이라고

1만원을 주되
대신 노동시장구조변화를 기안하고 설명하고
시행해야지
그게 맞지
시끄러운데 그럼 이거 버릴게가 먼 말이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걸 취소할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는게 맞지         이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