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계속)

북한을 중국에 넘기자는 주장에 대한 두번째 의문점이자 반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건 '자국 영토를 타국에 넘기자니 미쳤냐?(매국노냐?)' 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다. 그러나 이건 애초에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북한 영토는 북한의 영토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나라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른나라고, 대한민국과 중국이 다른나라듯이 대한민국과 북한도 다른 나라다. 일본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고, 중국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는데 왜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헌법의 제정시기와 UN 가입 시기를 비교해 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9차 수정안으로 불리는 것으로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4년 후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의 자격으로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 역시 UN의 인정을 받은 합법국가로 인정이 되었고, 이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은 영원히 다른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후에 헌법의 개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은 당연히 '한반도 남부의 육지와 부속도서에 국한한다'라고 바뀌었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1987년 이후 우리나라 헌법이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문화된 조항이 남아있을 뿐 휴전선 위쪽의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게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며 적성국가일 뿐 북한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양보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적대국가의 영토를 미끼로 우리가 뭔가 외교,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러는게 우리에게 이익인 것이다.

북한을 중국에 넘기자는 주장에 대한 마지막 반론은 '민족'이라는 가치에 의거한 감성팔이와 동정팔이다. 조상대대로 어쩌고, 한민족이 어쩌고 하는 주장은 과거에는 좌우 상관없이 써먹던 레파토리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좌파들이 감성팔이 용으로 써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북좌파 단체들의 이름에 보면 '민족' 어쩌고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일단 민족이라는 가치 자체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민족이라는 가치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국수주의와 극단주의의 변명이 되었을 뿐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 2차세계대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근거로 내세운 주장도 민족주의에서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직후 민족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어 6.25가 촉발되게 되었다. 월남전 역시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 공산화되었다. 그 이외에도 쿠르드족 문제와 현재의 IS에 의한 이슬람 테러 역시 민족주의가 시발점이다.

즉, 2차세계대전 이후 민족을 앞세우는 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자거나 공산주의자들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공은 있으나 독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은 자신의 독재논리 정당화를 위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했다. 반면 박정희 전대통령을 독재 때문에 그렇게 욕하고 있는 좌파세력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독재에 있어서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18년은 비교도 안되는 3대째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을 미화하기 위해 '민족'을 들먹이는게 현재 문재인을 위시한 공산주의 좌파세력들의 모습이다.

즉,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쓰레기 개념'으로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하는 개념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중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신성시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다는게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이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앞세우는 어떠한 논리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없으며 '민족'을 근거랍시고 운운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인간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3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