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이니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은 완전고용과 비슷하게 고용이 달성되었을때를 기점으로 시작임.

적하 효과의 경우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기업이 해외에 공장짓고, 사내 유보금으로 부동산이나 사면서 시중에 돈이 거의 안풀려 기업만 배부르고 국가에 분배되거나 투자 대비 성장을 안해서 IMF가 공식적으로 이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선언까지 했지.

역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국가 하위계층에 돈을 뿌리면 걔들은 돈을 쟁여놓는게 아니라 저축의 개념도 거의 없어서 즉각즉각써버리니까 그냥 돈을 주는 만큼 시중에 돈이 나돌더라.
기업 물건도 많이 수요가 생겨서 기업에도 돈이 들어갈꺼다." 하는 식의 이론이지.

소득주도성장에서 하위계층에 돈을 뿌리는 방식은 복지나 최저임금을 통해서인데,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하위계층에 돈이 확실하게 투입이 되는게 전제 조건임.

사실 최저임금제는 고용에 약한정도의 부적영향을 미치는게 일반적이야.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장되니 고용률은 떨어지는게 정상적이지.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서는 하위계층에 돈이 확실히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해고 시작하니, 고용과 최저임금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거지.

그런데 한국은 생산성이 낮아. 생산성이 한국이 유독낮은 이유는 기업문화 때문이라 볼 수 있음. 한국 인종이 유전적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질병이 있는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에 비례해서 임금도 낮지. 그 결과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이 저임금을 통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저임금으로 생존하던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는거지.

결국 한국 내 고용률은 기존의 최저임금 실험 모델이었던 미국 쪽보다 많이 떨어졌어.
더 산업구조가 취약한 편이었으니 최저임금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거지. 결국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인거지. 돈을 하위층에 투입을 해야되는데 투입창구가 막혀버렸어.


한국이 만약 호황이라 알아서 완전고용이 달성된 상태였다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대비 지금보다 더 높아져도 별 문제가 없었을꺼야. 설령 경제 성장에 어느정도 둔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은 제대로 하니까.

호황이 끝날때까지 한국에 좋은 사내문화가 정착되는 시간을 벌 수 있을테고, 고 부가가치 사업도 계속 생겼겠지.

지금 와서는 아베노믹스처럼 인위적으로 환율을 개입해서 미국이 욕하기전 한 1~2년정도 강제 호황을 만들고 최소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시작을 하고 나서 뒷감당을 좀 늦게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러면 미국과 관계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