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한·미는 동맹이 맞지만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폐기에 찬성하구요, 필요하다면 파기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란게 그렇게 대단한게 아닙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사안의 수십 가지 전략적 옵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종료 되었다고 한미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소미아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가 하위구조로 깔리는 수직적 안보질서 구축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보통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만 유리한 협정입니다. 2015년 일본이 안보법제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토대를 마련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 일본인 세대들에게 더이상 페전국의 나라라는 패배의식을 심어 주지 않고 다시한번 과거의 찬란했던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싶은게 지금의 일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정부 지도자들(관방장관, 방위대신, 외무대신, 총리 등등)이 비난하는 거에요. 오죽하면 <산케이 신문>이 운영하는 극우 오피니언 사이트 IRONNA에서 조차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란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항공 정보 등은 미국이 담당하고, 인적자원 정보 수집 등은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는 2급 정보란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대해 안보 상황을 우려할 이유도 없고 몇,몇 언론사들의 공포분위기 여론 조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소미아 종료란게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를 공식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설사 공식화 시키더라도 우리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조치임을 아셨으면 해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보여주듯 일본 뒤에는 미국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다는 것은 모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료 선언은 미국에 대한 응수타진이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달라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중지시켜 달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메세지라고 보여 지네요.

끝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한.일 경제전쟁은 일어났고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일본의 태도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정부가 다 잘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분명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력을 단결해서 이번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