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시위든 광화문시위든 둘다 민심아님

그냥 둘 다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정치적 시위임
박근혜 탄핵당시의 시민들이 힘을 합친 자발적 시위랑 성격이 다름
촛불시위는 특정 정당이 주재를 해서 일으킨 시위가 아니였음
엄첨 여러 성격의 단체, 시민들이 합해서 시위를 했고,  자잘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박근혜 퇴진
근데 광화문시위는 자유한국당 직접주재하고 있는 시위고, 색깔 자체도 딱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시위
서초동 시위도 솔직히 견적 나오고, 그래도 여당은 당연히 주재를 안했지


지지율을 봐도 46퍼 49퍼를 보면 어느쪽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으로 보기는 애매함
조국을 사퇴를 주장하는것도 조국을 지지하는것도 거의 반반인데, 나머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번 조국 사퇴건은 진짜로 보수계열이 진짜로 논리력이 부족한거고, 여당계열도 멍청했음

둘 다 논리력 모순임

여당입장에서 "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미덥지 않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혀지기 까지 정상적인 국정                   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통하여 판단함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으면 논리적으로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랬으면 보수쪽에서도 반박못하고 게임끝이었음
"시민들이 조국이 유죄라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조국 임명안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여론이 누가 유죄 무죄 정하는 기관은 아님 턱도 없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냥 위헌 그자체 되는것
애초에 임명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임명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지 거기다가 국무위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럼
민심을 반영하건 말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음. 나쁘지도 않고, 옳지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자체임
민심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문제임



국무위원에 관하여 청문동의서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는것이 현행법체계상 허용 되어 있는 것이고,
유은혜 장관 임명당시 야당이 법제화를 추진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추진하지 않았음
그럼 이 업보는 누가 지는거다?? 지금의 야당이 지는게 당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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