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은 언제나 있음

시장의 방향이 많은 사람에게 불행한 삶을 안기게 된다면 바로 국가가 개입함

그리고 현대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자본주의를 택하지만, 정통 자본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없음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고 공익에 영향을 주는 사익을 지양하는 국가를 의미 

아무리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되대면 여러가지 제한요소가 걸리는 것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봐봐

공정한 경쟁구도가 맺혔다고 생각을 해???

그러한 준비도 안됬고, 우리나라가 시장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음??

일단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있고, 시장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 대기업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주체임

근데 대기업이라는 속성 자체가 움직이는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집단이고, 

이미 경쟁구도가 이상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의미가 없음

그럼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은 누구일까??? 

국가임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집단 누구라고 생각해??

그것도 국가임

시장 조차도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수정을 해야 되요

대부분의 나라중에서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사실상 다 공동체주의가 기반임

나라라는 의미가 애초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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