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는 결국 부자들과 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일 뿐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자고 하는게 선별적 복지인데

왜 요즘 자1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또 노인층 자1살은 왜 이렇게 많고 서울 노숙자들은 진짜 그혜택을 보고 있을까?



복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



나는 첫번째가 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상위 기득권이라 생각함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일단 너무 많고 복잡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함 대표적으로 여기 애들이 공감할게 국가 장학금

그리고 알바했을 때 받는 근로 장려금, 또 실업 수당

그거 말고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복지만 해도 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거임 하다 못해 월말 정산도 자기가 다 해야함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거 잘 알거 같음?? 그런거 잘 안다 쳐도 저런거 알아보는거 자체가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임

근데 저런거 만들면 가장 잘 아는게 공무원들임 왜냐면 자기들이 집행하니까 그럼 얘네는 하루 종일 복지 정책 찾아보면서 자기가 받아먹을거 없나 알아보는게 일과임

기득권들도 그렇고 이번 조국만 봐라 어떻게든 다 뽑아 먹으려고 민정 수석 장관 하면서 서울대 월급 다 받아먹는법 찾아봤다 잖아



현대 사회에서 기득권이랑 거지들에게 차이가 생기는게 바로 정보임

실제로 보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게 너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엄청 많음 그래서 국가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지 그건 알아



근데 아래 짤을 보셈










낙수효과에 관한 유명한 짤임 다들 한번은 봤을거야

선별적 복지도 마찬가지임 선별적 복지가 뭐냐 저 와인잔으로 맨밑에 잔을 선택해서 따르겠다 잖아

근데 제일 위에 잔이 "내가 받을래!" 하면서 쳐 받아 먹는게 실제 복지 시스템의 문제라는거

그리고 아래 잔은 너무 아래에 쳐 박혀 있어서 위에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포도주를 붓고 있는지 알지도 못함



낙수효과가 사기였던거처럼 선별적 복지역시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