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닌
그동안 있었던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형벌을 가하는 공권력보다는
차라리 신상공개를 통해 개인적인 경계로 그들을 구분하려는 현상으로 보이는 ..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기존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감있는 적은 형량이 아닌 무거운 형량을 내림으로 풀어야 한다 ..




신상공개라는것은 .. 주홍글씨의 현대판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허울로 그들을 동물원에 전시하듯 구경시키는것이므로
범죄자지만 ..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하는 대한민국에 헌법과도 전혀 맞지 않다 ..




국가의 처벌이라는것은 최후의수단으로 보는데
이미 N번방 관련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것이 명백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신상공개라는 인간의 인격권을 너무나도 크게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가 굳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



또 논객이가 아까도 지적한것처럼 ..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현상황에서 ..
오로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시작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의 평등원칙에도 거스르게 되는것 ..




법을 만들때에나 .. 어떤 조치를 취할때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을 통해 움직여야만 하는 ..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 너무나도 착한 기준만을 들이밀다 보면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



예를 들어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을 사고파는것 그게 말이 되느냐 도덕적으로 나쁘지않냐 
그래서 금지시켰죠 ..


지금 성매매가 없어졌습니까 ?
오히려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 난장판이 되었죠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그런 분노는 일리가 있지만 ..
법이라는것은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스스로 그 원칙을 깨는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차분하게 다시는 이런 무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구조를 정비해야합니다











EXP 174,728 (58%) / 185,001

Lv72 시민논객03


레벨
Lv72
경험치
174,728 (58%) / 185,001 ( 다음 레벨까지 10,274 / 마격까지 9,023 남음 )
포인트

이니 273,938

베니 1,147

제니 1,166

명성
3,684
획득스킬
  • 9
  • 5
  • 1
  • 5
  • 1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게임별 조립 PC

인증글 3추글 즐겨찾기
최근 방문한 게시판
    초기화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529923      [사회]  사병에게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면      천둥꽃 07:59  18 0
    529922      [사회]  20만원으로 꼰대 이야기가 나온던데ㅋㅋㅋㅋㅋ  [5] 천둥꽃 06:27  58 0
    529921      [문화예술]  넷플릭스 종이의 집      난사냥 03:30  58 0
    529920      [정치]  인도 변호사협회, 中 상대 20조달러 코로나.. [27] predatorx 23:49  114 0
    529919      [경제]   주진형의 관점, 좌우 진영 논리가 배제된 경.. [2] 밴쿠버1793 22:43  78 0
    529918      [기타]  인천서구 sk화학공장 지은거 누구한테 책임잇..      에라카오스 21:43  58 0
    529917      [정치]  종로구 너무 왜곡됬군요 [2] 양파기사 21:38  95 0
    529916      [정치]  제주 4.3이 민중봉기임? 공산폭동임?  [19] 가곡웅비 20:30  141 0
    529915      [기타]  이 얼마나 무식하고 편협한 인식인지.  [5] 고독한악식가 20:21  110 0
    529914      [정치]  모든 사람에게 50만원 발언 취소해야됨 [3] 양파기사 20:16  92 0
    529913      [사회]  아무리 봐도 강남에서 헬게이트 열린듯 하네. [4] 공허의빛 20:11  99 0
    529912      [종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신화를 빼고 읽으면  [3] 닉놀테 19:14  87 1
    529911      [기타]   4.15총선이 다가온다 ..나는 오늘부터 이.. [1] 에라카오스 17:54  72 0
    529910      [역사]  군바리 복지 해줘봐야 군바리지. [23] 열쇠 17:15  128 0
    529909      [사회]  씨발 군인봉급이 20만원인거 가지고 참으라고.. [10] 벨로시티 16:55  137 0
    529908      [과학]  혈장치료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완치'ㅋ [1] 난사냥 15:50  97 0
    529907      [정치]  내 구역 후보자 검색하기 [1] 난사냥 14:59  73 0
    529906      [사회]  IMF "세계 팬데믹 불확실성 최고치"  [1] 난사냥 14:46  96 0
    529905      [사회]  우려한일이 현실로 강남유흥업소 뚫림  [2] 난사냥 14:29  118 0
    529904      [정치]  열의 높은건 황교안 지지자들이나 개높지 [4] 양파기사 11:54  136 0
    529903      [기타]  논게인모든분들에 물어봅니다..요번총선... [7] 에라카오스 11:40  142 0
    529902      [사회]  나는 무지한가? 나는 무논리인가?       밴쿠버1793 11:15  102 0
    529901      [사회]  미통당 김진태의 지극정성 아들사랑  [7] Raid 11:13  129 0
    529900      [기타]  이코로나가 내년까지 갈가능성은?있나요? [2] 에라카오스 10:53  107 0
    529899      [정치]  민주당 전지역 싹쓸이 [6] 와켓몬삽질 09:35  175 0
    529898      [과학]  미통당 : 3040은 무지하고 무논리       Raclette 00:23  156 0
    529897      [사회]  앞으로 어쩌나 [4] 이니베니제니 04-06  140 0
    529896      [사회]  WHO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부탁 [3] 난사냥 04-06  111 0
    529895      [정치]  비례대표 민주당 찍기 싫은데 추천 좀 해주세..  [11] 니르반가드 04-06  253 0
    529894      [정치]  그리고 내가 자칭보수라고 하는 정당 싫어하는.. [3] 에라카오스 04-06  139 0
    529893      [정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말 때문일거다. [1] 와켓몬삽질 04-06  185 0
    529892      [게임]  에리같은 경우를 보면~ [1] 알마센 04-06  112 0
    529891      [사회]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 거..       푸른하늘012 04-06  127 0
    529890      [사회]   ★퍼트려주세요-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푸른하늘012 04-06  121 0
    529889      [정치]  통합당도 참 힘빠지겠어.. [5] 파퍄파 04-06  196 0
    529888      [정치]  머 간단히 말해 친일청산을햇엇으면 [10] 에라카오스 04-06  167 0
    529887      [사회]  해열제 20알 털고 입국시도의 의도는 ? [1] 난사냥 04-06  141 0
    529886      [기타]  인천 재난 지원금.      열쇠 04-06  123 0
    529885      [정치]  황교안, 말려야할 사람인데 지금 뭐함? [3] 양파기사 04-06  178 0
    529883      [기타]  모죽아 [1] 와켓몬삽질 04-06  120 0
    529882      [사회]  [잡담] 어머니의 극적인 변화가 재밌네요.  [2] 밴쿠버1793 04-06  164 0
    529881      [정치]  내가 자칭 보수우파라고 하는정당들이 왜 싫냐.. [4] 에라카오스 04-06  148 0
    529880      [문화예술]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하네여 [2] kakarre 04-06  151 0
    529879      [정치]  지금보면 열린민주당하고 더시민당 싸우고있는것.. [3] 에라카오스 04-06  138 0
    529878      [정치]  김어준도 나랑 같은 생각하네. [10] 와켓몬삽질 04-06  199 0
    529877      [사회]  군대에서 핸드폰한다고 뭐라하는놈이랑 [4] 벨로시티 04-06  181 0
    529876      [사회]  우리 사회는 여자를 차별하려고 하지 않아      벨로시티 04-06  151 0
    529875      [사회]  페미에 거품무는 논게,오이갤 루저들 특징  [4] Raid 04-05  227 0
    529874      [종교]  아브라함의 세번째 부인 그두라  [1] 닉놀테 04-05  200 1
    529873      [과학]  키트구조대 실패  [6] 모두의죽창 04-05  244 0
    529872      [기타]  기무치가 잘못된거냐?? [6] 휴먼스탱 04-05  178 0
    529871      [기타]  브라질 쿠데타 발생!!! [1] 공허의빛 04-05  200 0
    529870      [과학]  역시 국민을 구하는 대통령 !! ㅠ.ㅠ [7] 모두의죽창 04-05  210 0
    529869      [종교]  우파본진 돌아다녀봤는데 [1] 큰꽃 04-05  208 0
    529868      [기타]  친일이 제대로 청산되엇으면./. [1] 에라카오스 04-05  168 0
    529867      [사회]  신기한 음모론에 빠진 영국  [6] 난사냥 04-05  230 0
    529866      [게임]  이명박때의 교훈을 잊지 말길!!!      알마센 04-05  165 0
    529865      [기타]  bbc가 문재인대통령의 리더쉽을 윈스턴 처칠.. [1] 에라카오스 04-05  198 0
    529864      [사회]  논객이 말대로면 [1] 외로운방랑자 04-05  155 0
    529863      [경제]  매우 선정을 하고 있는 대통령 ^^ [11] 모두의죽창 04-05  282 0
    529862      [문화예술]  농개기가 농괴기가 돼서      베충이감별사 04-05  158 0
    529861      [게임]  연좌~하니깐 정말 엄청나게 사악한 방법이 생..      알마센 04-05  147 0
    529860      [게임]  농개기가 대응하면서 다른보수들이 평소의활동을..      알마센 04-05  149 0
    529859      [사회]  논객아 큰꽃이 먼저 인신공격했단 근거는 도대.. [1] 외로운방랑자 04-05  179 0
    529858      [사회]  이스라엘 현황 코로나 19 [8] 난사냥 04-05  308 0
    529857      [사회]  다죽자 이런거 아니면 오늘만 살자 ?  [1] 난사냥 04-05  236 0
    529856      [정치]  자 5.18 에 관해서 물어보자      난사냥 04-05  206 0
    529855      [정치]  콜롬비아 현황  [3] 난사냥 04-04  260 3
    529854      [기타]  음...갑자기 연좌제 논란이 일고있는데... [3] 내마눌은로리 04-04  222 0
    529853      [정치]  가끔씩 논게 와보면 재밌네  [3] 가곡웅비 04-04  236 0
     1  2  3  4  5  6  7  8  9  10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