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뿐만 아니라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대출도 해주고 있었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해놨음)

첨부사진같이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만 대출해주니 그런 사업주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기업은행은 지점 숫자가 적고 대중성이 없으니 남은건 소상공인진흥공단 밖에 없는데 문제점을 보자면


1.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아니한 공단을 통한 정부 직접대출이 법적으로, 담당 역할로서 타당한가 시중에 금융기관이 많은데 굳이 정부기관을 운용해 대출해야 하는가 선거전에 꼭 해야 하는가


2.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정보, 재정상태, 신용정보 수집(10년) 납세실적 등 제반서류를 관련 기관들에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가능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실적 감소도 증명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많지 않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인데 제공된 정보를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후속지원에 활용한다고 하니 디지털 인프라를 바닥부터 전체로 확대해 금융시스템에 변화촉진을 꾀하고 있는 점 예를 들면 제로페이같이 디지털화폐 확대로 

기업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


직접대출도 전례가 남을텐데 이런 짓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