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의 함정

◇ 1995년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전국에 735개

민간투자사업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 운영을 놓고 지자체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측이 지난 1월 적자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순천시에 통보했다.

사업자 측은 2014년부터 30년간 스카이큐브를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5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원에 달하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1천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가 거부하자 사업자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정부는 1995년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다.

이어 1998년 관련 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거의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

민간 투자를 쉽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지만, 공공사업을 함께 추진한 지자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735개다.

662개는 운영 중이며 59개는 추진 중이다. 나머지 14개는 사업자 운영 기간이 끝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갔다.



◇ 빗나간 예측 수요…지자체가 매년 수십억∼수백억 손실 보전

철도나 도로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놓고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하자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의정부경전철보다 먼저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이 대표적인 적자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루 1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만명대에 머물면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협약에 따라 매년 400억원가량을 사업자 측에 보전해 주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강원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 역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했으나 통행량이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강원도가 54억원을 가량을 보전해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6년까지 사업자 측에 지급할 손실 보전액은 3천62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구시는 같은 이유로 유료 도로인 범안로 사업자에 2013년부터 통행료 수입을 보전하는데 180억원을 사용했으며,부산시는 2010년 개통한 을숙도대교의 유료 통행량이 계획 통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자와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패소해 매년 21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156100060


버러지 한마리 때문에 새로운것을 알게됐군

나랏돈으로 사업하고 적자내도 세금으로 보존받고

복지는 빨갱이 짓거리라고 선동하고

뻔히 속보이는 짓거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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