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서 악법이라며?

적용안되고 무죄판결 받아도 무조건 악법이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 부모에게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법이어야 하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