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3-12-16 17:58
댓글 :
39

[취재] 전 대선후보 강지원 변호사, "중독법 입법 촉구" ...게임업계 시끌

박태학 기자 (Karp@inven.co.kr)
[ ▲ 강지원 변호사
(출처 - 강지원 공식 홈페이지 ]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기호 6번)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 관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 변호사는 130여 개의 학부모, 시민, 학계, 교육 단체가 모인 민간 단체 '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중독법 반대자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왜곡된 점이 많고,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독법 입법은 우리나라 중독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 말하며 신 의원의 뜻에 손을 얹었다.

그는 중독법 반대 의견에 대해 "중독법이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이 목적인데도 굳이 '게임 중독법'이라 부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게임업계는 이 법을 게임 중독법이라고 이름표를 붙여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독법 입법을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가 강조하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강 변호사는 "중독법은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 자체를 중독물질로 보는 게 아니다. 게임 또는 미디어 콘텐츠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입법 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이나 국가정보기본법도 인터넷 중독을 똑똑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게임이 중독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4대 중독법 입법화를 지지하는 10만 명의 서명도 전달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1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약 5년 간 재무부 및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이후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4일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된 바 있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벤 최신 핫뉴스

[뉴스] 소규모 보드게임으로 살아남기, 답은 '정체성'이다 [2] 정필권 (Pekke@inven.co.kr) 02-16
[뉴스] 스타듀밸리, 안드로이드 유저도 곧 귀농 생활! [7] 이두현 (Biit@inven.co.kr) 02-16
[뉴스] EA "에이펙스 레전드,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을 것" [7] 이두현 (Biit@inven.co.kr) 02-16
[뉴스] "우리 집이 포켓스톱이라니?" 나이언틱 소송 합의문 공.. [8] 이두현 (Biit@inven.co.kr) 02-16
[뉴스] 생초보 입장에서 겪어보고 쓴... '에이펙스 레전드, 6.. [25] 박태학 (Karp@inven.co.kr) 02-15
[동영상] 파크라이와 먼저 붙는 앤섬! 2월 하반기 신작 정보 [1] 강승진,김수진 (desk@inven.co.kr) 02-15
[인터뷰] 즈롱 CEO "랑그릿사 모바일, 5월 내 사전예약…한국 전.. [17] 원동현 (Wony@inven.co.kr) 02-15
[리뷰] 축 교환식 광축 키보드 등장! 제닉스, '타이탄 옵티컬.. [4] 정수형 (Camfa@inven.co.kr) 02-15
[리뷰] 인생은 매일 견뎌내는 것,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 [1] 허재민 (Litte@inven.co.kr) 02-15
[뉴스] '해외 진출, 스트리밍, 은퇴' 프로게이머의 선택 엿보.. [20] 신연재 (Arra@inven.co.kr) 02-15
[뉴스] LCK 선수 수입과 나이, 그리고 관람객 [11] 심영보 (Roxyy@inven.co.kr) 02-15
[뉴스] 어둠의 소환이 시작된다, '다크 서머너즈' CBT 사전 예.. [4] 윤홍만 (Nowl@inven.co.kr) 02-15
[뉴스] 에이펙스 레전드, 우리나라에서 '청불' 받은 이유는? [39] 이두현 (Biit@inven.co.kr) 02-15
[뉴스] 34년 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1억 1천만 원에 낙찰 [10] 박광석 (Robiin@inven.co.kr) 02-15
[뉴스] '트라하' 단 1일만에 사전예약 50만 돌파 [34] 인벤팀 (desk@inven.co.kr) 02-15
인벤 방송국 편성표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