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4-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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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K-iDEA "정부의 셧다운제 개선안, 취지는 좋으나 아쉽다"

박태학(Karp@inven.co.kr)


금일(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가 공동으로 셧다운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가 "아쉽지만, 이번 일을 통해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와 문화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개선안은, 일정 시간대를 정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기존의 셧다운제를 부모의 선택으로 적용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폐지 혹은 관련 정책의 일원화를 요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아쉬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가부 모두 담당 부처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수칙을 준수하려고 해도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모 선택제'로 명칭 자체는 일원화되지만, 현실적인 업무 처리 방식은 여전히 이원화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K-iDEA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흐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라고 말한 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규제들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이 나온 '모바일 플랫폼 셧다운제 비적용' 여부 역시, 추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K-iDEA의 관계자는 "보도자료에도 언급된 만큼, 상설협의체 안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협의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와 민간전문가, 문화부와 여가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의 구체적인 설립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문화부, 셧다운제 개선안 협의... "부모 선택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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