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선거본부(이하 노동선본)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의 당 브리핑을 통해 위메이드를 특별근로감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자회사 '위메이드아이오'에서 '이카루스 모바일'과 관련한 8개월가량의 크런치 모드로 큰 논란을 빚고 크런치 모드를 철회한 바 있다.

정의당 노동선본은 위메이드와 관련해 이번 공지의 주요 내용이 장시간 노동 강요와 임금 반납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게임 산업 노동현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블랙기업 위메이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의당 노동선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브리핑 전문이다.

구로의 등대 넷마블에 이어 판교의 등대 위메이드(게임개발업체)에서 8개월간 ‘크런치 모드’(회사가 정한 마감 기일에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포함한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게임업계 은어)실시를 사내에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게임개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단 거르고 보는 회사이자 상시적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번 위메이드 공지 주요 내용은 장시간 노동 강요와 임금 반납이다. 평일 근무시간은 10시~21시, 저녁식사는 30분, 공휴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은 10시~19시, 일요일은 출근시간 관계없이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위반했다. 게임이 연내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당을 반납한다는 내용도 있다. 임금을 줬다 뺏는 경우는 없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모바일 게임은 PC온라인게임과 달리 1~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주기로 개발이 진행된다. 게임개발업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소비자 트렌드를 쫓아 게임개발자들을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착취로 몰아넣는 크런치모드를 강요하고 있다.

19일 한국방송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오징어배 떴단 말 들어보셨느냐. 일주일에 2번 퇴근하기도 힘들고 IT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저임금이다”라고 IT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넷마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젓이 노동착취 하겠다는 사내 공지를 올린 위메이드의 역주행은 IT노동현장의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돌연사까지 발생했다. 특히 한국 게임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 넷마블에서 일어난 3인의 사망 그리고 두분의 돌연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게임 산업 전반에서 근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메이드도 넷마블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게임 산업 성장에 걸 맞는 노동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사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방식의 제작환경과 노동환경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게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 노동공약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제시했다.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게임 산업 노동현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블랙기업 위메이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구로와 판교에 오징어잡이 배는 뜨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1일
정의당 노동선본(본부장 양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