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7-05-18 19:11
댓글 :
53

[취재] 법원, '리니지2:레볼루션' 청불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현수(Valp@inven.co.kr)

서울행정법원이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제기한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8일) 기각했다. 넷마블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조정의 이유를 "게임 내 가상화폐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다음날인 11일, 등급 재분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리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에서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이라며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넷마블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넷마블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라며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공유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벤 최신 핫뉴스

[포토] 모바일 e스포츠 대중화의 서막! '펜타스톰' 인비테이셔.. [5] 이두현 (biit@inven.co.kr) 05-27
[뉴스] '펜타스톰 인비테이셔널', 압도적 경기 끝에 MVP 도타.. [4] 윤홍만 (Nowl@inven.co.kr) 05-27
[뉴스] 농구에서 중요한건 뜨거운 심장 '프리스타일2: 플라잉.. [6] 정필권 (Pekke@inven.co.kr) 05-27
[뉴스] 3DS와의 완벽 호환 '몬스터헌터 XX' 스위치 버전, 8월.. [40] 정필권 (Pekke@inven.co.kr) 05-27
[동영상] 이번엔 사이비 종교다! '파크라이5' 트레일러와 출시일.. [39] 정필권 (Pekke@inven.co.kr) 05-27
[프리뷰] 나는 한 시간 동안 팔을 흔들었다 'ARMS' 글로벌 테스.. [3] 정필권 (Pekke@inven.co.kr) 05-27
[뉴스] 스코넥 최정환 부사장, "VR, 미래를 바라보는 준비된 .. [3] 박광석 (Robiin@inven.co.kr) 05-27
[동영상] "에바에 타라", '에반게리온 VR: 혼의 좌석' 내달 13일.. [7] 윤서호 (ruudi@inven.co.kr) 05-27
[인터뷰] 머스트게임즈, "우주 활극 담은 전략게임 개발 중" [7] 이현수 (Valp@inven.co.kr) 05-26
[뉴스] 곧 세계 3위 기록 예정? 'GTA V' 전 세계 출하량 8,00.. [16] 정필권 (Pekke@inven.co.kr) 05-26
[리뷰] "ALL-NEW" 확달라진 슈판워 시즌2 - 판타지워택틱스R [13] 양영석 (Lavii@inven.co.kr) 05-26
[동영상] 시리 구할 걱정 없이 카드게임만 할 수 있다니! '궨트.. [28] 강승진 (Looa@inven.co.kr) 05-26
[뉴스] ‘세븐나이츠’, 4번째 다크나이츠 영웅 플라튼 업데이.. [35] 박태학 (Karp@inven.co.kr) 05-26
[동영상] 나는 3DS로 게임을 즐겼다... 탐정 진구지 사부로 신작.. [7] 윤홍만 (Nowl@inven.co.kr) 05-26
[뉴스] 미래의 속도를 느껴라! 스피디한 액션 슈팅 '뱅퀴시',.. [8] 박태학 (Karp@inven.co.kr) 05-26
인벤 방송국 편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