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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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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은?

이두현(Biit@inven.co.kr)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초선)이 14일(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 주요 게시판(링크)에 "청문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집중해,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던 게임 업계에 대해 질문하려 한다"며,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산업적인 안목은 물론, 문화적인 혜안을 질의해 보고 싶다"고 글을 올렸으며, 이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밤새 댓글이 800개 이상 달리며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인벤 유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인식개선’‘셧다운제 등 게임규제’‘확률형아이템, 사행성게임’‘게임산업 노동자 업무환경개선’‘e-sports 진흥방안’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오늘(14일) 청문회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인사청문회 시작 전, 조승래 의원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Q.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진흥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게임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부에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과몰입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마련하고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발굴 · 확장, ▲게임문화포럼 운영,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힐링센터 운영 등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게임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선용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Q. 중소규모 개발사, 인디개발사 육성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후보자의 철학은?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한류산업으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청소년, 성인 모두의 놀이 대상으로 ‘여가 문화적 가치’ 또한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중소, 인디 게임 개발사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 인디 게임 개발사의 육성을 위해 ▲금융, 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 구축,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힘든 VR/AR 등 첨단게임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게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온라인게임 산업과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물리적 공간 개념의 전통적 아케이드게임업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게임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업종 특성에 적합한 법/제도와 진흥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게임산업과 아케이드산업의 특성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법/제도 또는 진흥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Q.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시민규제의 확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 각각의 개별 규제가 애초 도입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공론 과정을 거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Q. 자율규제를 확대한다면 이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와 책임이 따르게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과 게임 과몰입 피해 예방 등의 대책도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논의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장 자율규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향후, 이용자,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여가부의 ‘셧다운제’와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여가부, 산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자의적인 규제임. 성인 이용자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과도한 아이템 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최근 간헐 집중적 초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바 있다.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게임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향후,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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