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음으로 게임업계와 대화에 나섰다.

금일(27) 오후 3시, 도종환 장관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를 찾아 강소 게임업체[푸토엔터테인먼트(대표 홍철운), 아우러(대표 정종률)]를 방문했다. 이어서 도종환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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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넷마블 게임즈 권영식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와 네오위즈 이기원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등 주요 국내 게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 김병관 의원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강만석 산업융합부원장 등 관련 단체장도 함께 참석해 도종환 장관은 총 20여 명의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도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게임산업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 장관은 게임업계의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등,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18년 상반기/판교)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 장관은 게임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게임업계에 제안하기도 했다.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는 산업계, 학계, 소비자 및 정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체부 등)’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도 장관은 “게임산업이 지닌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게임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게임문화의 진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역들이다. 게임산업 종사자분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래는 문체부에서 공개한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의 요약본이다.

■ 주요 단체 대표 발언 내용 요약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게임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 개선과 자체등급분류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장관님이 제안해주신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인식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펀드 등 게임산업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린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게임산업은 첨단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신규인력이유입되지않고,투자에악영향,개발자들의사기에영향미침.게임산업의 긍정적 인식개선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


■ 각 게임사 대표 발언 내용 요약

마상소프트
=한국 게임산업은 포화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게임 개발사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 확대를 요청드린다.

넷마블게임즈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임이 '놀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업계는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우러
=게임콘텐츠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지표 개선 및 활용이 이루어져 게임 기업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오위즈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재검토시 업계, 이용자, 정부 등이 함께하는 합리적 영향평가 필요하다. 자율 규제로의 정책 전환은 적극지지한다.

애니펜
=VR/AR 등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이행 보증 보험 등 중소업체에 부담되는 요소에 대해 절차 개선을 요청한다.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게임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몬스터스마일 대표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 국산게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 자료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다각화를 요청드린다.

스마일게이트
=게임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서는 게임 산업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디어크러시
=VR, AR 등 차세대 콘텐츠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 콘텐츠인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게임업체의 입주 공간 지원도 확대를 요청드린다.

넥슨코리아
=현재 작은 기업, 큰 기업 구분 없이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 불안함을 갖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인식 개선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잘 쫓아갈 수 있는 기반 환경 조성을 요청드린다.

푸토엔터테인먼트
=중소 게임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융자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린다.


■ 도종환 장관 마무리 발언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언급해 주셨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나갈 필요가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게임 산업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적 가치 모두 중요하다.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생각하며, 게임 업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