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8-02-13 11:38
댓글 :
40

김경협 의원, "핵 사용자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박태학 기자 (Karp@inven.co.kr)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으며,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공유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벤 최신 핫뉴스

[뉴스] "다음, 서류 주시오!" 영화 '페이퍼, 플리즈' 2월 24일.. [4] 허재민 (Litte@inven.co.kr) 02-21
[뉴스] 달려! 박어! 부숴! '번아웃 파라다이스' 리마스터, 3월.. [2] 김수진 (Eonn@inven.co.kr) 02-21
[인터뷰] 위정현 "WHO 게임 장애, 결국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 [23] 김규만 (Frann@inven.co.kr) 02-21
[뉴스] 한국닌텐도, '암즈'와 '마리오&루이지RPG' 등 한국어 .. [7] 이두현 (Biit@inven.co.kr) 02-21
[인터뷰] 메이플블리츠X, "페이투윈 버리고 재미만 살렸다" [38] 윤서호 (Ruudi@inven.co.kr) 02-20
[동영상] 화제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직접 해봤습니다 [15] 윤홍만,원동현 (desk@inven.co.kr) 02-20
[동영상] 귀여운 생쥐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여정, PS VR 신작.. [8] 박광석 (Robiin@inven.co.kr) 02-20
[뉴스] 전략배틀의 새로운 맛 '메이플블리츠X', 22일 정식 출.. [12]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NFL 최고도 궁금했다, "포트나이트vs배틀그라운드?" [41] 이현수 (Valp@inven.co.kr) 02-20
[뉴스] 액션의 새로운 기준 '블레이드2', 20일부터 CBT 돌입 [56]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넥스트플로어 신작 '주사위의 잔영' 사전 예약 이벤트.. [20]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극한의 생존 액션, '메탈기어 서바이브' 20일 정식 출.. [11]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설 연휴에 웃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PC방 점유율 .. [66]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유니티, GDC에서 최신 게임 엔진 'Unity 2018' 최초 공.. [0] 이두현 (Biit@inven.co.kr) 02-20
[뉴스] 눈 앞에 펼쳐진 평창 올림픽, 뉴욕타임스 AR 뉴스 서비.. [1] 원동현 (Wony@inven.co.kr) 02-19
인벤 방송국 편성표

인벤 게임 순위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배혜농 | 편집인: 이동원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