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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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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 연장근로, 게임업계는 '재난' 수준이어야 신청 가능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근 노동이슈 관련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현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최저임금제도 시행 30년만에 여야 합의로 산입범위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관련 "우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둘째로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인상 의사결정, 셋째 가격 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에 노조에서도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등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보완과 만전을 기하면서 차질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아직 ICT 업종에 게임 업계가 포함되는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게임 업계가 ICT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임 업계가 ICT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게임사가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게임사가 스스로 재난 수준이라고 여겨 고용부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신청할 경우, 고용부가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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