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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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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럽-북미, 도박성 게임 규제할 것... "게임업계의 협력 중요하다"

허재민 기자 (Litte@inven.co.kr)

유럽 15개국과 미국의 도박 규제 기관이 게임과 도박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16개 도박 규제 기관은 지난 5~6월 체코에서 개최된 2018 유럽 도박 규제 포럼에서 게임과 관련된 도박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프랑스, 체코,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5개국과 워싱턴 주의 도박 규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9월 17일 공개된 성명문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투명한 거래와 공정성, 소비자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최근 도박과 비디오 게임과 같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스킨 뽑기, 루트박스, 소셜 카지노 게이밍 등 도박 관련 콘텐츠에 대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개 도박 규제 기관은 비디오 및 소셜 게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게임업계가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성명문을 통해 도박 규제 기관과 책임감 있는 게임 개발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영국 도박 규제 기관의 닐 맥아서(Neil McArthur) 대표는 스킨 뽑기를 제공하는 비허가 웹사이트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며,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상품과 관련된 현금 도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임 회사가 자국의 도박 규제 기관과 협력해 이와같은 우려에 대하여 해결하고, 소비자, 특히 미성년자들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게임 속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는 벨기에 게임 위원회는 지난 4월 '피파18',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루트박스를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블리자드, 밸브는 벨기에에 유통하고 있는 자사 게임의 루트박스를 제외했으나, EA에서는 이를 거부해 벨기에 정부는 지난 10일 EA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성명문에서 벨기에 게임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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