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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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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③] 논쟁 한창인데...낙인 찍은 최도자 의원 "게임사가 중독 치유금 내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금일(11일),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며,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질병·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따르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의하여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므로 게임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금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해국 교수 및 김동현 교수에게 게임장애의 의미 및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문제와 게임중독의 실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공개 자료를 통해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업체들에게도 게임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이 제시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과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제시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과 유사하다. 당시 손인춘법을 두고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손인춘법은 19대 국회의 회기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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