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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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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④] '답정너' 보건복지부 국감 논란...근거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곧바로 우리 정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록은 논쟁 중인 사안이다. 게임 장애가 포함된 ICD-11이 발표되자 미국 임상심리학자 앤서니 빈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발표"라며 "앞으로 TV로 축구를 너무 시청하는 것 또한 중독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내용이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해국, 김동연 교수는 이미 게임중독을 기정 사실화하고 심지어 전체 게임 이용자 중 2%를 중독자로 낙인 찍는 등 전문가 답지 않은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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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은 질의에 앞서 "게임 자체는 중독이 아니지만, 과다한 몰입으로 행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러한 게임장애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알콜중독로 건전한 음주를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게임을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지난 6월 18일 WHO가 게임장애를 포함시킨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사전 공개했다"라고 전하며 "새로운 질병분류체계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있고 주무 부처는 통계청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빨리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게임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실제로 게임장애이지만, 질병코드가 없어 의료계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와 같이 잘못진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WHO의 확정 이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역시 빠르게 개정되기를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말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 (오른쪽) 이해국 교수

다음으로 이해국 교수가 게임행동장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게임행동장애는 병이나 장애가 유발됐다는 뜻이 아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역기능'적으로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게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이 가장 우선시되며 △여러 부정적 문제에 불구하고 지속해서 게임을 하는 상태를 진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게임 이용자 중 2%가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해국 교수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등록이 "게임 이용자 중에서 사용양과 패턴이 충분히 심각해 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장애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행동서비스 체계의 근거가 존재하는 걸 확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게임사가 중독 장치를 마련하고서 아닌 척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연 교수는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게임 중독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심리상담센터에서 게임 중독을 치료하고 있다는 게 근거"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지 않지만, 일부 게임에서 청소년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장치를 넣는다고 주장했다.

▲ (오른쪽)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WHO의 게임장애 등록은 확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강신철 회장은 게임사들이 그간 중독과 사행성 이슈에 대해 방관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사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넥슨은 200억 원을 들여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했고, 엔씨소프트는 2020년까지 사회공헌 기금 5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강신철 회장은 "다른 게임사 역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게임사의 사회 공헌은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을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과 비유하며 이들과 같이 순 매출의 0.35%를 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게임을 술이나 담배에 빗대 "게임사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해서 예방과 치료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의 사행성은 인정하지만, 곧바로 강원랜드나 도박산업에 연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게임사들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사행성 논란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신철 회장은 과거 '손인춘법'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여러 논란 끝에 자동소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게임 자체는 여가 산업이자 미래 산업으로 지원되야하는데, 게임중독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게임 중독에 이르면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정은 붕괴되며, 사회는 멍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가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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