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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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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⑤] 김관영, "'내우외환' 국내 게임산업, 주무기관은 대책도 전무"

김규만 기자 (Frann@inven.co.kr)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출처: 김관영 의원 페이스북)

금일(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게임산업이 국내 정책 실패와 중국의 추월 등 ‘내우외환’을 겪으며 추락하고 있고, 더욱이 주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올 한 해 전세계 게임시장 매출은 1,3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게임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이 4조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게임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혁신 역량이 고갈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 1천개가 넘는 게임개발업체가 있으나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대표되는 소위 3N사의 국내 매출이 60%에 육박한다"며 "문제는 초대형 게임업체들이 게임개발 재투자에 인색하고 중소 게임제작업체들은 자금난에도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에 노력하지는 않고 셧다운제도, 4대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하는 등 게임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후발주자인 중국게임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게임 모방과 유통으로 돈을 번 중국업체들이 지금은 해외게임업체들을 인수하고, 한국 게임인력이 중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중국게임 총매출은 1,960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75% 늘었으나, 한국은 중국당국의 자국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한 ‘판호정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중국에 신작 게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IT강국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팽개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게임산업 부흥을 위해 기술개발지원사업, 게임중소기업 글로벌진출지원, 게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중소개발사를 집중 육성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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