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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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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⑥] 이동섭 의원 "게임은 4차 산업 핵심, 국민 병들게 해선 안된다"

원동현 기자 (Wony@inven.co.kr)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금일(18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해당 감사에서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산업의 현주소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동섭 의원은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에게 넷마블의 포커 게임 및 바둑이의 '골드방 시스템'을 예로 들며 법망을 피해간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 결제 한도인 50만 원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게임 머니인 탓에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도박꾼이 이곳에 몰리고 있다"며, "이건 결국 도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 이동섭 의원이 제시한 '골드방' 자료화면

아울러 추가적인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게임 내 거래금액이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강원랜드보다도 판돈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홍 위원장은 "환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사행성 방지의 책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겠다"고 차후 대처 방안을 밝혔다.

이후 이동섭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에게 e스포츠 명예의 전당 오류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총 14개가량의 오류가 발견됐으며, 특정 선수의 경우 이름 철자가 틀리거나 조롱성 별명이 기재되어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원장은 "이동섭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14개의 오류는 시정했지만, 전시 공간에 있던 몇몇 오류는 현재 수정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명예의 전당 구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콘텐츠 확보 사업에 소홀했다"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e스포츠 선수들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일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섭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에 게임위는 '눈뜬장님'이냐며, 235만 건의 게임물 중 게임위가 직접 필터링한 게 8.2%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게임위 측은 내년에 경력 단절 여성 위주로 100여명 정도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심도있는 게임 분석을 위한 30여명 정도의 전문 청년 인력 역시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 자체의 인력 문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진단 역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및 가격표

한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특정 회사의 게임의 경우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수백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매하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홍 위원장은 "과금 유도성 확률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만드는 걸 게임위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박인숙 의원이 제시한 12세 등급 방탈출 게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방탈출 게임의 실제 플레이 화면을 제시하며 등급 분류의 허점을 지적했다. "해당 게임의 목적인 탈출을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갈아 개사료로 만든 뒤 개한테 먹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12세 등급이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등급 분류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폭력적인 게임은 엄격하게 등급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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