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엔씨소프트에서 개발, 서비스 중인 '리니지M'의 확률 시스템이 사행성을 띈다는 걸 인정합니까"라고 김택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다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 국정감사였다. 다만, 정부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플랫폼 결제 한도 문제를 게임사 책임으로 돌리는 점, 특정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게임사 전체를 평가하는 등 다소 편향적인 모습도 나왔다. 게임의 특성을 배제하고, 슬롯머신과 게임의 분당 배팅 속도를 대조하는 모습 역시 질의 핵심에선 벗어나 있었다.
손혜원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박인숙 의원 역시 김택진 대표에게 질의하며, 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진행된 질의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 의원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원 - 게임업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한 게, 저도 그런 업계에서 40년동안 일했습니다. 해마다 히트상품 뽑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트상품 요건이 출시 1년만에 100억 매출 올리면 히트 상품 들어갑니다. 저도 많은 브랜드를 개발해봤지만, 대표님이 만든 리니지M은 1년만에 1조 가까운 매출이 나왔거든요.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게임 산업은 반드시 진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선 계속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확률형에서 오는 폐해 때문에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김택진 - 네 의원님.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손혜원 - 지금 리니지M을 백만 명이 즐기고 있다면, 그중에서 90%는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즐기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돈을 내고 즐기고 있고, 그중 또 일부가 사행성에 빠져서 큰 돈을, 뭐 부모님 카드를 이용한다던지,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떼고 돈 빌려 쓴다던지, 이런데서 큰 원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님께선 리니지M에 부분적으로 확률적 요소, 사행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김택진 - 의원님,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니지M은 20년 전 개발한 리니지를 모바일로 만든 게임입니다. 리니지는 RPG란 장르에 속하는 게임이고요 부분유료화...
손혜원 - 그런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는 한도가 있는데, 모바일은 결제 한도가 없다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한도가 없어지니 사행성이라는 거고 유저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님 만나기 전 대표님 회사측과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택진 - 의원님. 도박은 금품 걸고 게임하는 걸 도박이라고 배웠고, 사행성은 요행으로 금품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니지는 요행을 바라고 금품 취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아이템은 게임을을 위한 아이템일 뿐입니다.
손혜원 - 그럼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 생각하시는거죠, 대표님은? 전 그 부분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리니지M이 사행성입니까, 아닙니까.
김택진 - 리니지M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화 모델로 도입한거고, 게임이...
손혜원 - 확률형 아이템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해봤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탐닉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확률형으로 아이템 뽑는 순간, 그때마다 갈등하며 점점 사람들이 말려들며 사행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얘기했고 저도 느꼈고 모두가 다 사행성 얘기하는데, 대표님께선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김택진 - 게임내에선 사행성을 유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손혜원 - 그럼 제가 사행성이 뭔지 이야기해볼게요. 사행성이란 단어 찾아보니,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행의 '요'자는 속인다는 뜻의 '요'자입니다.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느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만든 광고 한번 여기서 볼게요. 꿈에 택진이형 나와서 확률형 게임에 아주 크게 배팅해서 따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팅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택진 대표가 옆에서 등장해서 주머니에서 뒤지면서 쿠폰이 어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개평 아닙니까? 개평이잖아요. 돈 크게 배팅했는데 다 잃은 사람 있으면 노름판에서 주는 게 개평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김택진 - 네, 의원님. 먼저 배팅이란 용어를 쓰셨는데요. 플레이어는 돈을 내는 배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은 사용자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아이템을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입니다.
손혜원 - 제가 사행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사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팅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연속으로 배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번째가 액수 크기죠. 이걸 반복적으로 배팅하다보면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파고들어가는겁니다. 실제 슬롯머신이랑 게임 안에서 배팅하는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리니지M은 아닙니다. 1분동안 비교도 안 될 만큼 게임의 배팅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도 이런데, 배팅액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률형 게임들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해를 입은 모든 유저들이 사행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만드신 분께서... 또 이 게임으로 큰 돈을 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이 끝내 사행성 아니라고 할 땐, 저희가 그래서 나서게 되는 거죠.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롯머신으로 잭팟 터지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리니지M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템 획득하면 슬롯머신 잭팟 터진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시끄럽게 음악소리 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되는 거죠.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확률형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분명 아니라고 말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증인 모셔놓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해외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벨기에에서 작년에 도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확률형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다, 규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게임산업이 더 크게 진흥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치 못한 폐해가 유저들에게 돌아간다면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 규제만큼, 모바일 게임 규제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진행한 규제기관포럼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과 도박 등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도박 규제 포럼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란 얘기죠.
이건 대표님 트위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하고, 모두의 게임이란 단어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면서 증인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아름답게 불탄다. 저는 이런 위대한 개발자가 돈을 벌기 위해 사행성 게임을 아니라고 하면서, 이익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 말하는 겁니다.
안민석 - 손 의원님 말씀은 그거 같습니다.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 선한 일에도 써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증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택진 - 아닙니다.
안민석 -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김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표님, 전체 게임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택진 -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태 - 전체 게임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은 2015년도 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증인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 모르게 확률형아이템, 게임에 빠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택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 도박문제관리 센터장 계시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교차원에서 도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문제관리 센터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도박문제관리센터장 - 게임으로 인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를 보면, 17세에서 19세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5월에도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도박문제관리센터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경태 - 김 대표님, 전체 수익 중에서 게임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김택진 - 패키지, 월정액, 각중 부분유료화 등입니다. 부분 유료화에는 확률형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 확률형 아이템의 수익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택진 -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 - 대표님, 조사를 해봤는데, L 게임사는 확률이 0.0001%입니다. 이는 로또의 확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로또의 확률과 L사의 게임에서의 확률이 같다고 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또는 한 개당 가격이 천 원, L 게임사는 279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같은 비용으로 비교한다면 로또보다 L 게임의 당첨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택진 - 의원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는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 여기 댓글을 보면... 아마 게임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남깁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자 복권이다" 라고 하면서 "복권도 19세 판매하는데, 확률형 아이템도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것 좀 강력하게.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도박에 물들지 않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강화된 자율 규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을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자율규제 이행 사항은 아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결제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이 다른 상태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한도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바일에도 결제 한도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업계 쪽은 한도를 늘리거나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장관님과 대표님이 답변해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돈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심했나요?
김택진 - 의원님. 말씀하진 것 중 청소년 보호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 청소년 한도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결제와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것을 환불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이용한 결제 등으로 분쟁이 있을 때에는 환불을 해줘야만 합니다.
박인숙 - 환불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도종환 - 190만 원을 결제했다가 환불을 한 적이 있고, 지난 4월에는...
박인숙 -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부모들이 나서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결제 한도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도종환 - 청소년 결제 관련 조사한 연구 결과가 11월 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김택진 - 의원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문제는 게임회사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한도를 하고 싶어도 PC는 게임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지만, 모바일은 애플이나 구글같은 앱스토어를 거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업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개 회사가 아니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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