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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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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고소부터 합의까지', 검은사막 유저 고소 사건의 전말

정재훈 기자 (Laffa@inven.co.kr)

10월 중순,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에 한 유저의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음을 알리는 공지가 게시되었다. 해당 유저는 이전부터 활발히 활동해온 유저였고, 주로 검은사막의 운영 주체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운영 난점을 지적하고 유료 재화인 '펄'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왔다. 이와 같은 소식은 곧 게이머들 사이에 퍼졌고, 금새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이내 운영 주체인 카카오게임즈가 이미 해당 유저를 고소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진 이유는 '고소'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 때문이다. 고소는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소비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게이머가 게임사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적인 선을 넘을 경우 게임사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은 늘 있다. 다만, 유저 여론을 고려해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고,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이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많은 게이머들이 의문을 품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자연스럽게 무엇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산발적으로 퍼진 정보들을 모아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소식을 접한 후, 인벤은 취재 과정을 거쳐 사건의 발단이 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할수 있었다.

이하 이어질 타임라인별 정리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작성되었다.

2016년 7월 - A씨, '펄 불매운동' 및 사측에 대한 성토 시작

2016년 7월 경, 검은사막 유저인 '하늘그리메(A씨)'는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와 검은사막 인벤에 검은사막의 운영 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과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펄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빨코게이트'로 알려진 어뷰징 사건이 대두되고 검은사막의 운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점 많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카카오게임즈측은 이와 같은 행동에 약관에 따른 조치 이외에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2018년 봄 - 카카오게임즈 법적 대응 검토

A씨의 행동은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졌고, 점점 내용은 커졌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꽤 오래 전부터 A씨의 글에 허위 사실이 섞여있다고 판단했고, 논의 끝에 2018년 봄부터 법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포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 중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사건 및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향후 진행 및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 8월 - 카카오게임즈, A씨 고소, 1차 합의 결렬,

5월 경, 검토를 끝낸 카카오게임즈는 A씨를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동월 A씨는 경찰 소환에 따른 진술을 진행했다.

한달 후인 6월, A씨는 카카오게임즈측에 1차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결렬되었는데, 당시 A씨는 '불매운동'이 고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카카오게임즈측이 A씨를 고소한 사유는 '불매운동'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건이었다.


2018년 10월 15일 - A씨 검은사막 계정 영구 정지, 사건 부각

10월 15일, 카카오게임즈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되었음을 공지했다. 계정 정지는 검은사막 이용 약관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검은사막의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온라인 게임 표준 이용 약관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계정 정지 자체는 약관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 공지는 유저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졌고, 곧 이 사건 자체에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공지 게시후 이 공지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으며, 보름 후에는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2018년 10월 말 ~ 현재 - A씨, 2차 합의 요청, 합의 타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된 후, A씨는 카카오게임즈쪽에 다시 한 번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카카오게임즈측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A씨와 합의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합의 타결 직전 검찰에 송치되어있던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왔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본인이 작성했던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게임즈와 A씨는 합의를 이뤄낸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A씨가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처벌 의사를 밝혀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A씨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 합의 과정에서 A씨가 남긴 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 의문 해소, 팩트 정리


타임라인에 포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 중,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Q. '허위사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앞서 타임라인에서 밝혔듯,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이후의 진행 및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밝힐 수가 없다. 다만, 게시글 내용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인정했으며, 사법기관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Q. 해당 건 외에 추가적인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카카오측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 외 추가적으로 진행중인 건은 전혀 없으며 사실무근이다.


Q. A씨가 '인벤으로부터 받은 쪽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인벤측은 어떤 쪽지도 보낸 적이 없으며, 인벤이 관여한 일은 A씨가 게시판 약관에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올릴 때 해당 글을 이동/삭제 조치한 것 외에 없다.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즈 측도 인벤을 통해 해당 유저에게 쪽지를 보낸 적은 없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A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더 이상의 언론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Q. 법적으로 유무죄가 가려진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된 것인가?

2차 합의를 타결하기 직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아 혐의는 인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 기각을 이뤄내기 위해 진행 중이며, 현재 상황은 이를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아직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 카카오게임즈측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


Q. 카카오게임즈가 '고소'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소의 이유는 불매운동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때문이다. 고소 시점 이전에 A씨가 불매운동을 진행할 당시, 카카오게임즈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허위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한 시점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 검토에 돌입했다.


Q. '인벤'은 어디까지나 외부 커뮤니티인데, 인벤에 작성된 글을 근거로 계정을 정지하는건 위법 사항이 아닌가? 해당 유저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 측이 자체적으로 신원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고소가 진행될 경우 고소 주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보내며,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정보를 얻어낸다. 즉, 카카오게임즈는 따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한 일이 없으며, 실제로 카카오게임즈가 A씨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은 A씨가 경찰을 통해 1차 합의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였다.

여기서 '외부 커뮤니티'라는 점은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어떤 웹사이트에 올렸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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