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개발사 위한 '게임 표준계약서' 마련
정재훈 기자 (Laffa@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게임 표준계약서'를 작성, 법령자료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게임 표준계약서'는 총 5종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제작 계약서 2종(도급, 하도급), 유통 계약서 3종(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으로 나뉜다. 제작 계약서에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불법 게임 제작금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유통 계약서에는 관련법령의 준수 의무, 최소보장 금액에 대한 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그간 숱하게 분쟁의 소재가 되었던 IP(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명확한 권리 규정과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볼 시 적용되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방안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발사와 퍼블리셔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소규모 개발사와 중,대형 퍼블리셔 간의 마찰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나 불공평한 계약으로 영세 개발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영세 개발사의 경우 이를 해결할 재정적, 인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업계인들은 이번에 공개된 '게임 표준계약서'가 이와 같은 게임업계의 도덕적 결핍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의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게임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권고'하는 사안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꼭 이 계약서를 참고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게임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는 게임 표준계약서를 준수한다"라는 대형 퍼블리셔의 입장 표명을 위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패링이 관건, 스텔라 블레이드 기가스 공략 [0] | 이주훈 (Nirr@inven.co.kr) | 04-26 |
▶ [동영상] 좀비 PvPvE '미드나잇워커스', CBT로 플레이 선뵌다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뉴스] 또 서비스 이관 '라스트오리진'... IP는 밸로프로 [1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뉴스] '퍼스트 디센던트', 5월 25일 마지막 테스트 연다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뉴스] 흰둥이 만나러 가자, '짱구는 못말려' 신작 팝업스토어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동영상] 도망은 이제 그만, 다 부수는 게임 '백룸 브레이크' 출..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5 |
▶ [동영상] 민트로켓 황재호 "한국에서도 쿨한 게임이 나오도록"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4-25 |
▶ [뉴스] 故토리야마 아키라 손길 닿은 '샌드 랜드', 25일 출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뉴스] 라마3로 구축된 더 똑똑한 AI 비서 '메타 AI'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5 |
▶ [뉴스] 시프트업 '회사 성장, 우수 공학도 역할 커' 포스텍에..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인터뷰] 크래프톤 손현일 인도법인장, 개척에 이어 확장으로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4-25 |
▶ [뉴스] 中도 방치로 냥힐링, '고양이와 스프' 중국 정식 출시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5 |
▶ [뉴스] 0티어 서포터 '크라운' 출격! 니케 1.5주년 업데이트 .. [3] | 양예찬 (noori@inven.co.kr) | 04-25 |
▶ [뉴스] '스텔라 블레이드', 해외 매체의 평가는? [25] | 정재훈 (Laffa@inven.co.kr) | 04-25 |
▶ [리뷰]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 [16]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