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8-12-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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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만평]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본격적 제동 걸린 '대리게임'

석준규 기자 (Lasso@inven.co.kr)

이번 만평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의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주범 중 하나, '대리게임'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간 많은 대리게임 사업자들은 다양한 영업과 홍보를 통해 유저들로보터 큰 이익을 챙겼고,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곤 했습니다. 이는 곧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방해했고,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게임 내 약관에 의거한 제한적 조치 외엔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대리게임 사업자들은 어렵지 않게 큰 돈을 쓸어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게임 개정안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를 발판삼아 핵이나 불법 매크로, 지나친 확률성 도박 요소 등 게임 내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은 모든 요소들의 개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희망하게 되기도 하죠. 한편으론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 대리사업 특성 상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게임 약관을 넘어선 다소 지나친 법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덤으로, 밥줄을 위협받게 된 대리업자들의 소극적인 분노 또한 관찰되기도 하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게임 생태계 관련 법안들 중에서도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통과된 새로운 개정안. 부디 그 취지에 맞는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길,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는 많은 유저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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