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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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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위원회의 출범, 중국 전문가의 목소리는?

원동현 기자 (Wony@inven.co.kr)
▲ 출처: legaldaily.com.cn

금일(14일), 중국 정치 법률 전문 미디어 법제망에서 도덕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한 편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칼럼은 도덕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의도에 대한 중국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중국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





○ 게임 개발자 료녕(廖宁)

"황(黄,성적인 요소)이라 함은 예술과 포르노의 경계점이다. 한국의 A모 인터넷 게임이 나온 이후 중국의 게임 업계는 점차 이를 따라 하듯 색정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게임 속 캐릭터가 종족과 상관없이 헐벗기 시작했으며, 게임 내 아바타 기능에서는 '섹시함'이 표준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 중국정법대학 청소년범죄연구센터 주임 피예군(皮艺军)

"기획자는 중독의 정도를 제한하고, 도덕위원회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폭력, 색정, 공포' 등 도덕적 위험의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두루뭉실한 개념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 중국정법대학 정보통신법연구센터 부주임 주외(朱巍)

"과거 게임 관리 부서는 판권과 상품 번호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등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도덕위원회의 출범 이후 게임의 도덕적 위험성,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도덕적 위험성이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은 하나의 산업이다.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 양보하는 일이 없되, 성인이 즐기는 게임은 전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의 허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중국전매대학정법학원 부원장 왕사신(王四新)

"이번 평가 과정은 다양한 회사의 게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측과도 능동적으로 교류하되, 위원회가 자본에 잠식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의 게임 평가 기준은 여러모로 화제가 될 것이다. 정부와 부모, 그리고 게임 플랫폼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에 갈 길이 험난하다. 중요한 건 위원회의 다원화다. 게임사가 주도해서도 안 되고, 정부가 주도해서도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다원화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구정공공사무연구소 보조 연구원 옹일(翁一)

"도덕윤리는 중국 인터넷 게임 시장에 가장 결핍된 요소 중 하나다. 이번 과정이 원만하게 풀리면, 단기간 내에 온라인 게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능하다"


○ 북경사범대학법학원 교수 류덕량(刘德良)

"중국 내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에게 건강, 학업, 직무, 가정 등 다양한 방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었다. 온라인 게임은 오락으로서의 본질을 되찾고, 중독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인민공안대학 교수 이매근(李玫瑾)

"오프라인과 온라인 게임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온라인 게임은 현실에서 느낀 실패감을 (가상 공간에서) 대리 만족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로 인해 다시는 온라인 게임 없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도록 하며, 끊임없이 게임에 시간을 투자케 한다. 온라인 게임은 일종의 정신적 아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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