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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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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총기 소지가 위험" 美 학교 안전위원회 보고서, '게임 탓 트럼프'와 결과 달라

강승진 기자 (Looa@inven.co.kr)

美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가 반복되는 총기 사건에 따른 안전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용이한 총기 소지를 꼽았다. 위원회 설립 당시 '청소년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건 인터넷과 비디오게임'이라고 콕 집어 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조사 결과다.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f the Federal Commission on School Safety)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기 사고의 배경과 예방책과 보호 방편, 복구안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폭력적인 엔터테인먼트와 등급 분류 시스템'을 예방 섹션에 넣어 설명했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여러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는 보고서에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면 '폭력 행동 대본'을 만들고 이는 아이들을 공격적이고 난폭하게 만든다"라는 로웰 후스만 미시간 대학 심리학 교수와 "비디오 게임과 오락과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과 결과는 아직 연결할 수 없다"라는 크리스토퍼 퍼거슨 스테트슨 대학 심리학 교수의 말을 함께 인용했다.

위원회는 폭력적인 엔터테인먼트와 학교 폭력의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한 대신 엔터테인먼트 등급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했다. 부모는 등급 시스템을 통해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적합성을 직접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등급제의 예로 아래와 같이 비디오 게임 심의 기구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를 들었다.

"2016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자녀의 부모 86%가 ESRB의 등급 분류를 알고 있으며 73%는 아이들의 게임 구매 전 등급 분류를 먼저 확인한다. ESRB 등급제는 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도를 얻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게임 선택 시 얻는 정보의 수준에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단, 위원회는 등급제에 맞게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서 비디오 게임을 제한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인터넷 접속 통제가 이루어지길 강조했다. 위원회는 '적절한 인터넷 안전 대책 보장'과 '교내 인터넷 안전 대책 정비를 위한 부모의 협력'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폭력적인 콘텐츠 제한의 내용 선에서 정리된 '폭력적인 엔터테인먼트와 등급 분류 시스템' 섹션과 달리 위원회는 '화기구매 연령 제한의 유효성' 섹션에서 총기 휴대와 총기 사고의 관계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총기 난사범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어디에서 얻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기 사고와 쉬운 총기 사고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4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37건의 학교폭력 사건 대부분이 공격 전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으며 이 중 2/3 이상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자신의 집이나 친척 집에서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과 1999년 사이 발생한 323건의 학교 폭력 사망 사건 조사 결과 살인을 저지르는 데 사용된 총기의 23.4%는 가해자의 집에서, 27.6%는 친구나 친척에게서 획득했다.

한편, 보고서에 인용된 퀴니피악 대학의 마크 기어스 경제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과 2001년 사이 시행된 권총 소지 최소 연령 법은 청소년 자살이나 사망 사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결과로 미국 정부가 총기 사고의 대책으로 내놓은 총기 구매 최소 연령 상향이 대책으로 마땅하지 않음을 반증했다.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 고교 소총 난사 사건 대책 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을 주목해야 하며 그다음 단계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발언하며 사건의 책임을 비디오게임, 영화, 인터넷 등에 돌렸다. 또한, 총기 사건의 대책으로 ▲신원 조회 강화 ▲반자동소총 구매 나이 상향 ▲범퍼 스틱 판매 중단 등의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 관련기사: '대책 대신 또 게임 탓' 美 트럼프, 총기 사고 회의서 게임 유해성 언급


한편, 보고서는 주와 지역 사회가 법 집행과 연계해 학교 안전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수 선발되고 훈련된 학교 직원의 억제책으로서의 무장을 예로 들었다. 단, 교직원의 무장은 권고 사항에 제외했다. 올 초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퇴역 군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교사들을 포함해 모든 교직원을 무장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미국 행정부의 권고에 반발하며 교사들의 무장을 위해 연방기금 운용은 절대 권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는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 발생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 제공을 위해 3월 12일 조직됐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베츠디 데보스 교육부 장관 지휘 아래 매튜 휘태커 미국 법무 장관,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 안보부 장관 등이 합류해 회의 및 청취회를 주최했다.

연방 학교 안전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 권장 사항이지만, 학교 안전 논의를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 등급 게임에 부가세를 매기는 법안이나 게임 및 영화 규제 등 트럼프 대통령하에 진행된 미 행정부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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