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협회와 WHO 회의 참석해 목소리 낸다

이달 말 열리는 세계 보건 기구(이하 WHO) 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정부 방문단을 구성, 이번달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WHO 집행의원회(EB144)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처음으로 WHO 회의에 참석하며, 문체부와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 WHO는 국제 질병 분류(이하 ICD-11)을 개정하며 게임 중독 및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CD-11 정식 버전은 2019년 5월 개최되는 세계 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체부는 공식적으로 '게임 질병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사실상 반대파로 해석된다. 지난해 7월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과 함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사업'을 펼치며 3년 간 총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게임과몰입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진행을 발표했고, 연구 진행자로 페리 렌쇼 美 유타대 의대 교수를 위촉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2월 "의학회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문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내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 찬성파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지난 2015년 1월 지하철 옥외광고대 및 유튜브를 통해 게임중독 관련 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게임중독 실태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WHO 회의에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만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EB144 회의에는 ICD-11 관련 논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체부도 함께하게 됐다"고 참석 배경을 밝혔다. ICD-11와 관련한 회의는 1월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게임산업협회(ESA)는 지난 12월 3일 WHO와 회담을 통해 등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ESA 스탠리 피에르-루이스 대표는 "정신 건강 전문의들도 오진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