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01-25 15:15
댓글 :
3

서울지법, 위메이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356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액토즈가 주장한 저작권 권리 침해는 기각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은 현행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2017년 5월 17일,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소송 결정을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9/10은 액토즈가 부담하고, 나머지 1/10은 위메이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벤 최신 핫뉴스

[뉴스] 유비소프트, '어쌔신크리드 유니티' 무료 전에 구매? .. [7] 강승진 (Looa@inven.co.kr) 04-21
[뉴스] '멋이 없어' 보기 힘든, 한국사 게임이 가진 가능성들 [34] 김규만 (Frann@inven.co.kr) 04-20
[뉴스] '무료화' 택한 리니지, 엔씨소프트의 묘수가 될까? [50] 정재훈,장요한 (desk@inven.co.kr) 04-19
[동영상] 일본도를 든 핫라인 마이애미? '카타나 제로' 초반 플.. [6] 김규만 (Frann@inven.co.kr) 04-19
[뉴스] 너무 잔인해서? '모탈컴뱃11', 정식 발매 또다시 무산 [53] 윤홍만 (Nowl@inven.co.kr) 04-19
[인터뷰] DMM 게임즈 코리아, "한국-일본 개발사들의 교두보가 .. [8] 윤서호 (Ruudi@inven.co.kr) 04-19
[동영상] 엘더스크롤 25주년, 탐리엘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12] 김규만 (Frann@inven.co.kr) 04-19
[인터뷰] 세계가 인정한 명작, '리턴 오브 디 오브라 딘'의 제작.. [4] 원동현 (Wony@inven.co.kr) 04-19
[뉴스] 에픽게임즈 스토어, '트랜지스터' 무료 배포 시작 [10] 인벤팀 (desk@inven.co.kr) 04-19
[동영상] '컵헤드', 스위치 출시와 함께 PC도 한글로! [5] 강승진 (Looa@inven.co.kr) 04-19
[동영상] 핵앤슬래시가 WASD 컨트롤? '페이건 온라인' 얼리 엑세.. [14] 정필권 (Pekke@inven.co.kr) 04-19
[뉴스] 텐센트 등에 업은 '닌텐도', "닫힌 中 대륙" 문 여나 [3] 강승진 (Looa@inven.co.kr) 04-19
[뉴스] 이용권 전면 폐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5월 2일 무료.. [103] 정필권 (Pekke@inven.co.kr) 04-18
[동영상] 글.자.하.나.하.나.입.력.하는 '핵 앤 슬래시' [14] 강승진 (Looa@inven.co.kr) 04-18
[뉴스] 5G 시대 알리는 컴퓨텍스, "한국과 대만 시너지 기대" [5] 이형민,이두현 (Corky@inven.co.kr) 04-18
인벤 방송국 편성표

인벤 게임 순위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