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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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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KCD 반영 위해 '끼워팔기' 전략 택하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이해국 교수

이해국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의 원활한 국내 적용을 위해 '행위중독 장애(addictive behavior disorder)' 항목 신설을 계획한다. 그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 단독으로 내세우지 않고, 큰 항목 아래에 '끼워 넣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표준질병분류 11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신설할 계획이다. ICD-11판에 '게임사용장애'를 신설하는 안건은 5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제72차 연차총회에서 확정,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5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빨라도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토),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게임 과몰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가? 게임산업계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순인가?' 학술발표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해국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IDC-11 반영 및 KCD 적용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해국 교수 역시 정신의학계가 게임이용장애를 블루오션으로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언론이 편견을 갖지 않고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때 참석했던 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의사가 "게임이용장애가 문제이고, 질병코드 등록의 필요성은 확실히 동의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며 "명칭과 정의를 완화해 독립성을 희석하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목적도 달성하고 경계심도 누그러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의견은 WHO 총회에서 ICD-11에 '게임이용 장애'가 빠졌을 경우, 또는 ICD-11 등재 이후 KCD까지 원활한 반영을 의논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항목에 넣어 가리자는 계획(이미지는 현재 ICD-11 예고 기준)

이에 이해국 교수는 "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 답하며 "이후에 행위중독 장애(addictive behavior disorder)를 신설하고 그 안에 도박, 게임, 인터넷 이용장애를 넣는 게 5년 이내에 제안될 거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합리성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에 한 전문가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회 방법을 선택한 거 같다"며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결론은 같다"고 평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일방적으로 정신의학계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며 "대중을 명확하게 설득하는데 스스로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자인했다"라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행위중독 신설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게임과 인터넷을 도박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처럼 과도한 의료화는 병으로 사람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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