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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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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박승범 과장 "복지부, 건강한 게임문화부터 만들자"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이미지: KBS1 라디오 '열린토론' 갈무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형초 센터장, 조근호 과장, 사회자, 박승범 과장, 이장주 소장

'WHO 게임 질병 등재 논의…게임중독, 질병인가 아닌가?' 토론이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오늘 오후 7시부터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 질병 지정 반대 패널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나섰다. 찬성 측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 감사와기쁨심리상담소 이형초 센터장이 자리했다.

이번 토론은 찬반 측의 다른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 용어를 정리할 때에 반대 측은 '게임과몰입', 찬성 측은 '게임이용장애'가 옳다고 주장했다. 조근호 과장은 "과몰입의 몰입이 긍정적인 이미지여서 이것으로 오해의 소지, 의미가 희석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는 WHO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를 번역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근호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추후 논의를 거쳐 용어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과몰입'이 바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중독이나 이용장애는 게임을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과몰입은 이용자의 관점을 중요시해서다. 아울러 "아직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코드화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서도 양측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 조근호 과장은 "진단기준은 단순히 의사들끼리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립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립을 해야 유병률, 위험요인 분석, 치료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론조사나 오늘처럼 토론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WHO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고 다뤄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승범 과장은 "진단은 물론 의사의 몫이지만, 문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정리하며 "질병코드는 의사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트 영역이 아니고 사회가 무작정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WHO의 질병코드가 단순히 의사끼리 소통에 그치는 게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일례로 박승범 과장은 시민이 게임과몰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무 극단적인 사례만 거론된다는 점을 들었다. 부모가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나, 게임에 빠진 아이가 부모를 공격하는 일 등이다. 그는 이런 사례가 게임의 대표적 오해라며 의료체계가 아닌, 형사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승범 과장은 게임을 악마화하는 사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주제로 셧다운제도 등장했다. 이형초 센터장이 셧다운제 도입 때에도 이견이 있었다고 말하자, 박승범 과장이 "셧다운제에 대해 할 말도 많다"며 "이전까지 게임산업은 각광받는 산업이었고 인재가 들어왔는데, 셧다운제 이후 게임학과 입학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화 되면, 셧다운제보다 더 큰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박승범 과장은 분석했다. 앞서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게임산업계는 3년간 약 1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형초 센터장이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장주 소장은 "셧다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억 원이 필요한데, 이거 자체가 게임사에겐 허들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장주 소장은 더이상 청소년을 위한 게임이 나오지 않고 성인 게임 개발에만 눈을 돌리는 왜곡 현상도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승범 과장은 "문체부는 게임의 가치를 재고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게 우리의 1순위"라며 "질병코드를 도입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목표를 공유하고 싶다"고 정리했다. 조근호 과장은 "나 역시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처럼 게임을 즐겁게 이용하는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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