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대리 게임 처벌법, 대리 뽑기 방송해도 법적 처벌 안 받는다
이동연 기자 (desk@inven.co.kr)
지난 2018년 12월 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 게임 처벌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대리 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남의 캐릭터를 키워주거나 대신 게임 내 계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 게임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마련된 법안이지만, 게임 방송 쪽에서도 영향을 미쳐 대리 뽑기 방송이 금지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실에 의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카드 뽑기’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게임사 측에서 계정 대여 등의 약관 위배로 제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송 콘텐츠로 진행이 가능했던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방송 콘텐츠 자체는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대리 육성과 관련된 광고나 배너가 방송에 노출되는 등 알선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동연 기자 desk@inven.co.kr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스텔라 블레이드', 해외 매체의 평가는? [7] | 정재훈 (Laffa@inven.co.kr) | 04-25 |
▶ [리뷰]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 [8]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4 |
▶ [뉴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사회 문제' 다룬 게임들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4-24 |
▶ [뉴스] 유니세프 후원, '페이커' 이상혁과 함께 [9]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4 |
▶ [동영상] 하베스트 팩토리 '반지의 제왕' 듀밸리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블루 아카이브' 2.5주년 페스티벌, 킨텍스서 만나요!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동영상] 스타2 'DK'가 "차세대 RTS"로 돌아온다 [7]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그들은 왜 데모를 공개하자마자 개발을 중단했나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기간 계산은 출시일부터, 스팀 환불 정책 개선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4 |
▶ [뉴스] 퍼포먼스/비주얼/생산성↑ '언리얼 엔진 5.4' 출시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여름에는 만날까? '젠레스 존 제로' 사전등록 돌입 [7]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24일 20시 아스 대륙으로, '아스달 연대기' 출시 [17]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24일 테스트 시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연내 출시 목.. [8]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동영상] 페르소나 제작진이 만든 '메타포', 10월 11일 출시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마블 구세주, 마블 지저스! '데드풀과 울버린' [4]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