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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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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게임은 문화산업, 보건복지부 판단 짧았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우상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동에 "판단이 짧았다"라고 비판했다.

24일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게임이용장애 문제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이견 조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박양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7월 중에 구성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WHO 권고가 2022년 1월 적용되기에 꽤 긴 논의가 이어질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면, 게임을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인식하는 정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보건복지부가 WHO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판단이 짧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에 관해) 부처 간 협의가 너무 적었다"며 "앞으로 문체부의 입장을 꼭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문체부는 게임을 현대사회의 문화자재로 보고,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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