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06-27 12:24
댓글 :
60

문체부, PC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목)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게임별 조립 PC

인벤 최신 핫뉴스

[뉴스] 예술과 기술의 만남, '글로벌 개발자 포럼' 수원에서 .. [1] 인벤팀 (desk@inven.co.kr) 07-16
[뉴스] "절망에 도전하라" 18일 퍼스트서머너 출격! [21] 김수진 (Eonn@inven.co.kr) 07-16
[뉴스] "문제 게임만 처분하자"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4] 이두현 (Biit@inven.co.kr) 07-16
[뉴스] 문화예술로서의 게임, 법안소위에서 '계류' [9] 이두현 (Biit@inven.co.kr) 07-16
[동영상] 넥슨이 낸 코딩 문제 풀어볼까? 'NYPC 2019' 시작 [5] 인벤팀 (desk@inven.co.kr) 07-16
[뉴스] 시진핑 희화화 '환원', "가까운 시일 내에 재출시 없을.. [12] 강승진 (Looa@inven.co.kr) 07-16
[뉴스] 한콘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임대료 80% 지원 [0] 인벤팀 (desk@inven.co.kr) 07-16
[뉴스] 파스텔톤 MMORPG 라플라스M, 16일 정식 오픈 [14] 인벤팀 (desk@inven.co.kr) 07-16
[뉴스] 게임운영의 최전선! 넥슨네트웍스 신입 공채 [12] 인벤팀 (desk@inven.co.kr) 07-16
[인터뷰]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에픽세븐' 간담회, 무슨 말이 .. [140] 정재훈,윤서호 (desk@inven.co.kr) 07-16
[동영상] 정신차린 노진구와 플탐 200시간 보장 파이어엠블렘, .. [3] 강승진,김수진 (desk@inven.co.kr) 07-15
[뉴스] 지금 중국에선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 뜬다 [25] 이두현 (Biit@inven.co.kr) 07-15
[뉴스] 글로벌 1,000만 다운로드 신화 잇는다! '다크 소드2' .. [9] 윤홍만 (Nowl@inven.co.kr) 07-15
[순위] 마영전에 찾아온 구원투수 '벨', 온라인 순위 8단계 견.. [42] 박광석 (Robiin@inven.co.kr) 07-15
[뉴스] VR로는 이룰 수 있는 첫사랑, '러브 레볼루션' 15일 사.. [8] 인벤팀 (desk@inven.co.kr) 07-15
인벤 방송국 편성표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