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07-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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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디지털 과세 관련 글로벌 기준 20년까지 마련한다

정필권 기자 (Pekke@inven.co.kr)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G20 회의를 통해 디지털 과세와 관련한 추가적인 방향이 마련됐다.

G20에 참여한 각국 정상은 최종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대두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은 디지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논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 이번 BEPS 프로젝트는 디지털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관계(Nexus)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사용자의 참여, 마케팅 자산.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를 기준으로 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회원국들의 관할권 내에서 자유로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소득세, 세율을 기준으로 글로벌 공조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제안에는 각국의 최저세율, 과세 대상에 대한 논의, 이중 과세 여부 등 이행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G20 회원국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된 두 제안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논의에서는 세금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접근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초까지 합의를 거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며, 2020년 말에는 공개 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2020년 OECD를 통해 이루어지는 BEPS 프로젝트의 기준이 마련되면, 구글과 애플, 스팀 등 디지털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회사들에 구체적인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프로젝트 추진이 의결된 'BEPS 프로젝트'는 그간 G20 회의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2013년 세부과제를 공개하고, 2015년 10월 세부적인 액션 플랜이 G20 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현재 129개국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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