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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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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여가위 내 셧다운제 폐지 찬성 많지만, 학부모 눈치 본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신용현 의원

정병국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셧다운제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3기 위원장을 맡았었다.

10일 '국회 4차특위 X 대한민국 혁신가들 북&톡 혁신콘서트 꿈꾸는 모래상자' 행사에서 정병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와 청소년 셧다운제에 관한 견해를 전했다. 정 의원은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 청소년 셧다운제를 어떻게든 막았지만, 장관을 그만두니까 규제가 생기더라"며 "효과가 얼마나 있나 보면, 거의 없다"라고 셧다운제를 평가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11년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졍병국 의원은 셧다운제와 게임이용장애를 적기조례에 빗댔다. 우마차법, 빨간 깃발법으로도 알려진 적기조례는 영국에서 제정된 초창기 교통법이다. 법은 '자동차가 보급되면, 마부가 실직하니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적기조례는 시대착오적인 법과 규제를 일컫는데, 정병국 의원은 셧다운제와 게임이용장애를 적기조례라 칭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4차특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하려하는데, 이런 사고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셧다운제를 절대 양보 안 하던 여성가족부가 최근 한발 물러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병국 의원은 "지난 4차특위에서도 게임이용장애와 셧다운제는 모두 시기상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도 "이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거들었다.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다. 신 의원은 "과방위와 여가위에서 섯다운제 관련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데, 대립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도 셧다운제를 점차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부처 간 조율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게임이 단순 오락 범주에서 벗어나 교육과 산업 등에서 순기능이 많다는 것도 부처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여가위 내에서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학부모 단체 등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많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셧다운제는 풀릴 거라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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